[ 상속세 증여세 절세 전략]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를 위한 개편방안

2023.7.27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방안(조특법 30조의 6, 조특법 시행령 27의 6, 상증법 71조)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업력별 공제한도 10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400억 30년 이상 500억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다음과 같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