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

1.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의 식품보관용 용기에 관한 확인대상디자인이 피고의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디자인은 모두 투명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원통형 식품보관용기로, 용기의 형상과 비율에서 일부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허심판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등록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일부가 이미 공지된 경우 그 공지 부분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디자인권의 본질적 특성: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음 디자인 유사 판단의 기준: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 동일·유사하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3다290386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캐스팅 음원에 대한 공연권 침해 사건]

1. 사실관계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 A사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파일(시중 판매용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것)을 피고의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

[수출 동향] 2025년 1월 수출은 설 연휴(1.25~30일)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10.3% 감소한 491.2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조업일수(20일)가 전년동월(24일) 대비 4일 감소한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업일수 감소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4.6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7.7%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25.2억 달러)에 이어 역대 1월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면, 15대 주력 품목 중 반도체와 컴퓨터 등 IT 분야 2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101억 달러(+8.1%)를 기록하며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및 9개월 연속 100억 달러 이상의 흐름을 이어갔다. 컴퓨터 수출도 두 자릿수(+14.8%) 증가한 8억 달러로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나머지 분야는 지난달 대비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한 것 같다. 지역별로는 배터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수출이 감소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참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0378&call_from=rsslink 인공지능 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인공지능 기본법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 본격 출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료 www.korea.kr 인공지능기본법의 시행령 등을 준비하기 위한 하위법령 정비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본법이 취지(관련 산업진흥)에 맞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정기상여금 재직조건의 효력과 통상임금 산정방법]

1.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직조건을 두고 있었고,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도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고 있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특수협박등 - 특수 스토깅 범죄 성립요건(지속된 스토킹행위 중 흉기 등 휴대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

사실관계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했습니다. 그중 4회는 일반적인 스토킹행위였고, 1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스토킹행위였습니다.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으나, 검찰은 특수스토킹범죄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만 흉기 등을 휴대한 경우, 전체 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2. 특수스토킹범죄에 일반 스토킹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지 여부 법리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의 해석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스토킹행위 중 일부라도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하나의 특수스토킹범죄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등록무효(특)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특허발명(정풍량 제어 방법)에 대해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인적격을 부정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을 했고, 이에 원고가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의 무권리자 출원을 이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에서 청구인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특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법리 대법원은 특허법 제13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무권리자 출원을 무효사유로 하는 특허무효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나 심사관만이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구인적격 유무는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로부터

벤처 투자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682&call_from=rsslink 중기부, 올해 모태펀드 1조원 출자…벤처투자 선순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모태펀드는 1조 원을 출자해 1조 9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올해 모태펀드 출자방향 - 정책브리핑 | 뉴스 | 정책뉴스 www.korea.kr 기술특례상장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에서 VC의 투자 촉진과 투자금 회수를 위한 정책이 발표된 것 같다.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아래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1)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VC의 보수체계 변경 - 평가 금액에 손해가 있어서 보수를 유지하는 방향인듯 (2) 모태펀드의 구주매입 허용(20%까지) 재작년부터 작년까지 시드 단계의 완전 초기나 상장 직전이 아니면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정책으로 해결될지는 의문이다. 일

IPO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 소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1162&call_from=rsslink [보도자료]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밸류업 관점에서 제기된 주식시장 단계별 문제점과 대응] 진입:상장 상장기간 퇴출:상장폐지 - - 정책브리핑 | 브리핑룸 | 보도자료 www.korea.kr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이 2025년 1월 발표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크게 IPO 제도개선과 상장폐지 제도개선으로 나뉩니다. 1. IPO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 현재 우리나라 IPO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자 문화입니다. 특히 기관투자자들이 공모주를 받은 후 상장 직후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아, 2024년 IP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거나 버스를 주로 이용한다면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없다. 그러나 K-패스(기존의 알뜰교통카드)는 모든 대중교통에 예외 없이 적용되어서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다자녀 추가 할인 제도가 생겼다. 'K-패스'앱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 (2자녀면 10%를 더 환급해 주는 것인데, 나는 월 만원 정도 더 돌려받는 셈인듯)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173&call_from=rsslink ‘K-패스’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3자녀 이상 50% 환급 올해부터 K-패스 제도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돼자녀가 2명인 이용자는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의 환급률을 적용받게 된다. 이는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환급률로 자녀가 3명 이상인 이용자 A씨(만 40세)는 요금 1500원인 대중교통 60회를 탑승할 경우 다자녀 유형 신설로2만 7000원의 추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도3103 경매방해등 -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임차권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되도록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허위 권리신고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의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가 경매방해죄에서 규정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경매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리 대법원은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

9호선 연장(강동하남남양주)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7853 2031년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 개통…지하철 9호선 연장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17.59 길이의 광역철도 강동하남남양주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4일 서울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www.korea.kr 9호선 연장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미사에 18년 1월쯤 이사왔으니 벌써 7년을 살았는데, 이사 올 때도 9호선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있었다. 지하철은 계획 확정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사에는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다. 다행이 집앞에 944역이 생기고, 서울 바로 옆이라 그런지 급행과 완행이 같이 들어오는 것 같다.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기장 아난티 매너하우스

크리스마스 ~ 연말 기간에 부모님 모시고 기장 아난티를 다녀왔다. 기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난티가 있어서 헷갈리는데, 여러명이 묵을 수 있는 빌라를 원하면 '빌라쥬 드 아난티'에 가야한다. ;;; 25일날 체크인을 했는데, 아래 트리 마을에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호텔 입구에서만 한 시간 기다렸다. 혹시 25일 인근에 방문하고자 한다면 꼭 4시 전에 들어가자.... 매너하우스 B에서 숙박을 했고, 빌라 앞에 주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좋았다. 조용히 쉴 수 있고, 주변에 산책도 할 수 있다. 수영장도 이용할 수 있는데, 빌라드 드 주 아난티 내부에 위치한 수영장 보다는 건너편 아난티의 '워터하우스'가 더 넓고 좋다. 1박에 인원수만큼 이용권을 준다. 매너하우스 B는 6명이 정원이라 1박에 6장을 준다. 다만, 건너편 아난티에 주차권을 주는 건 아니라서 셔틀을 타고 가야한다. 셔틀은 매 시간 10분, 40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하고 가면 된다. 집 내부에 작은 자쿠지

M2(통화) 증가율 + 경제심리지수 + 뉴스심리지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들어가면 다양한 통계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그 중 한국에서는 통화(M2) 증가율과 수출 데이터가 중요한 것 같다. 오늘은 M2 증가율과 심리지수 등을 확인해 보았는데, M2의 경우 아직 작년 10월까지의 통계 밖에 나와있지 않다. 이를 보면, 부동산이나 주가의 변동율은 '전년동기대비증감율(아래 도표에서 초록색 점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실물경기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경제심리지수와 뉴스심리지수를 확인하면 된다. 계엄(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내란이다...)과 탄핵으로 상당히 냉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월에는 상대적으로 좋아질 것 같지만 결국 이 사태가 모두 해결되고 다음 정권이 들어서야 정상화 될 것 같다. 뉴스심리지수의 경우 실험적인 통계이긴 하지만, 매일 업데이트 되기 떄문에, 경제 측면에서의 사람들의 심리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5차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종합계획('25~'27)의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정리 및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핵심기술 보호체계 강화 방안 정부는 보호대상 기술과 보유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첫째,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SAR(합성개구레이다) 탑재체 제작 기술 등 유망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속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 금속, 화학, 세라믹 등 소재분야를 신설하고,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존 업종별 협회를 통해 개발·보급된 보안가이드를 산업부(제도총괄)와 민간 전문가(전문위원회)가 연계하여 보완합니다. 이는 실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셋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핵심기술 보유확인제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입니

AI 시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이 2024. 12. 26. 법사위 대안 그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첨부파일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의결.pdf 파일 다운로드 1년 뒤인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아직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 등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령이 만들어진 것 만으로도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왔다는 것이 더 실감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공개되었지만,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서비스만으로도 다양한 직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더 좋은 성능의 더 많은 서비스가 공개된다면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반 걱정반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AI 시대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AI에게 대체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도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회사가 늘고 있고, 어떤 대형 로펌에서는 실

2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 1. 1.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한다. 두 아이의 아빠로 개인적으로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저출생 대책이라기 보단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대부분은 6인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것이므로, 사실상 70만원 감면해 준다고 보면 된다. 그냥 아이 1명당 소득공제를 더 해주거나,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가구의 전체 수입을 전체 가구수로 나눠서 누진세를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2024. 12. 수출입동향

2024. 12. 수출입 동향이 발표되었다. 생각보다 선방한 것 같지만... (특히 10월, 11월에 비해서는) 각 항목을 살펴보면 컴퓨터(반도체), 무선통신기기(휴대폰)을 빼면 전체적으로 좋은 편은 아니다. 전기차는 -45.2%라는데, 아마도 2023년 기준점이 높아서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 주가는 대체로 수출 동향이랑 비슷한데, 12월 발표를 보면 내일 지수는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지만, 자동차, 이차전지는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한국은 1월에 대체로 오르는 경향이 있으니 올해도 그렇게 되길 기원한다)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

2024년 12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공개되었다. 전월대비 0.4%, 전년동월대비 1.9% 올랐다. 2020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14,9% 정도이다. 수치 자체만 보면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지만, 전년동월대비 1%대까지 계속 떨어지던 물가가 환율이 오르기 시작한 10월을 기점으로 다시 반등했다는 점은 주의할 부분이다. 12월에 환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2025년) 1월~2월까지는 계속해서 물가 상승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서는 올해도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물가가 다시 반등했고, 미국과의 장기채 금리차가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진 상황이이라서 실제 내릴 지, 얼마나 빨리 내릴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예금 금리는 3% 초반 수준인데, 아직은 물가상승율보다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에 일부 담아도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조만간 물가가 2% 대로 오를 것 같고, 만약 한은이 금리를 내린다면 예금 금리도 2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1도12868 판결 -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의 쟁점

사실관계 가처분사건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소명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A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인공지능기본법 분석 - 규제와 산업진흥의 균형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한 인공지능법기본법은 기본적으로 산업진흥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규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규제는 주로 고영향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집중되어 있으며, 진흥정책은 기술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특징은 규제의 강도를 차등화했다는 점입니다. 일반 인공지능보다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그리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위험도에 비례한 규제체계를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가 의무보다는 '노력의무'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 이 글에서는 법안의 주요 내용을 규제와 진흥이라는 두 축으로 나누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규제적 요소 1. 고영향 인공지능 관련 규제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부과됩니다:

특허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수출 침해 인정과 의약품 특허권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이 침해행위 중 하나로 추가되어서, 국내 판매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허침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과연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 특허 침해 수출행위 규제 강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출'을 특허 침해행위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세계 8위의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법상 수출은 침해행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법을 통해 특허침해 제품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었지만, 특허권자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7994 판결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과 채무불이행책임

사실관계 분양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문주(아파트 출입구에 설치하는 기둥 조형물)를 설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완납한 소유권자들입니다. 피고는 계약 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입주자 모집 당시 제공한 분양 안내 자료와 주택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던 내용과 달리 원고들 세대가 위치한 동 사이 진입로에 문주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설계변경으로 설치된 구조물로 인한 아파트 각 동·세대의 환경 변화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여부 기본적인 건축 계획에서 예상할 수 있는 변경 범위의 판단 기준 법리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하거나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

[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데이터로 찾아보는 내 블로그 마을

2024 마이 블로그 리포트 블로그 마을로 초대합니다: 지금 내 블로그 마을을 확인해 보세요! event.blog.naver.com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 -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사실관계 피고인은 1998년 원고를 보증인으로 하여 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가 2009년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A은행에 대한 대출채무를 기재하면서도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금채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2021년 A은행에 피고의 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하였습니다. 쟁점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시사항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과실만으로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32721 판결 - 휴대전화 유지기간 위반 관련 판매수수료 반환이 쟁점이 된 사건

사실관계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으로, 피고는 '183일의 유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통신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 전액의 반환을 통지했습니다. 쟁점 '신규로 체결된 통신계약이 그 유지기간 183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탁판매업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환수 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심

부정경쟁방지법과 데이터 보호 관련 법제의 관계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데이터는 다양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들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중심으로 데이터 보호에 관련된 주요 법률들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과의 관계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식과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편집저작물'과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합니다. 편집저작물은 데이터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경우를,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정경쟁방지법은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투입된 노력과 비용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창작성이나 체계성과 관계없이, 상당한 투자가 투입된 데이터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사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부정취득 및 사용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실제 발생했던 주요 사례들을 통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정보 무단 크롤링 사례 A사는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원에게만 숙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개별 숙박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A사의 웹사이트에서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자사의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A사가 대량의 접속 시도를 감지하고 IP를 차단했음에도, B사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크롤링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행위가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가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들인 노력과 비용

한국의 AI 기본법 도입과 주요 내용 해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이 통과되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EU의 AI Act와 비교하여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AI 기본법의 도입 배경과 의의 최근 Chat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AI 기술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AI는 우리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한편, 잘못된 정보의 생성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AI 발전을 지원하면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2. AI 기본법의 주요 내용 (1)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의 정의 법안은 특히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유형의 AI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영향 AI'는 사람의 생명,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 -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권리 실효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작공정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2002년 4월 22일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했으며, 2009년 9월 26일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파견근로관계 종료 후 약 1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24일에서야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장기간 권리 불행사가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권리행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 소멸시효와의 관계 법리 실효의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법원칙입니다.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당연종료 여부

사실관계 본 사건의 주인공은 사회복지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의 근로자입니다. 참가인은 2020년 9월 7일 정년을 64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개정했으나, 정관에서 요구하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는 뒤늦은 2022년 3월 24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1957년생으로 2017년 3월 참가인에 장년 인턴으로 입사한 후, 같은 해 6월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센터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참가인의 정년은 60세였으나, 원고는 60세 정년에 도달한 후에도 계속 근무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25일, 참가인은 개정된 취업규칙상 정년인 64세 도달을 이유로 원고를 정년퇴직 처리했습니다. 쟁점 취업규칙 개정의 소급적용 가능 여부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당연종료 판단 시점 이사회 사후 추인의 효력 범위 법리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의 당연종료 여부는 당연종료가 다투어지는 시점에 유효한 정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급하여 적용되는 정년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70105 판결 - 무효인 특허발명에 대한 실시금지 계약 효력

사실관계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피고와 체결한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어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고, 자신이 실시한 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특허무효 확정이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특허무효 확정 전 기간 동안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법리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이 체결된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시점부터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질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비상계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3011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종합2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서 해제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 달라" "국회 범죄 소굴" 계엄 선포 후 위기감 증폭…국회 '해제 요구' 의결 후 동력 상실 (서울=연합뉴스 n.news.naver.com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 벌어졌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었던 것 분명한 것 같다(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은 사실상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지금이 전시에 준할 상황일까?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판결 - 공동보유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실관계 이 사건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모듈형 IGBT 스택조립체에 관한 기술정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고속열차 관련 기술과 도면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입니다. 2011년, 원고는 피고와 함께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는데, 원고는 전체적인 일정 관리와 사양 제시를, 피고는 냉각기 설계와 도면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년과 2019년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에서 낙찰되어 해당 제품을 제작·공급했고, 이에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동 개발한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 및 귀속 관계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권리 행사 범위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 범위 공동보유 영업비밀 침해의 성립 요건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인이 영업비밀을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3다237514 판결 -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의 기준

사실관계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재직 중 발명한 두 건의 패밀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고 회사는 소외 1 회사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실시료를 지급해왔습니다. 2011년 소외 1 회사는 소외 2 회사와의 특허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패소하자, 피고와의 계약을 수정하여 실시료의 40%를 감액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2015년, 피고는 문제가 된 직무발명을 포함한 29개의 패밀리 특허발명을 소외 3 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쟁점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 시 사용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직무발명 완성 이후의 사정을 보상금 산정에 고려할 수 있는 범위 실시료 감액분을 양도대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법리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직무발명 보상금은 사용자가 얻을 이익과 발명 완성에 대한 사용자와 종업원의 공헌도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을

개인회생 면책과 폐지, 그리고 그 이후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는 변제계획 수행 후의 면책결정과 중도 폐지, 그리고 개인회생 이후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결정의 의미와 효과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로 보는 면책의 효과] 이영호(가명) 씨는 총 채무액 2억 원 중 3년간 7,200만 원을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으로 인해 나머지 1억 2,8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한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추가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다음의 채무들은 여전히 변제해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할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940077 1000억씩 벌었는데 빈 껍데기 될 판…'뉴진스' 폭탄 선언에 충격 [연계소문] 1000억씩 벌었는데 빈 껍데기 될 판…'뉴진스' 폭탄 선언에 충격 [연계소문], [김수영의 연계소문] 연(예)계 소문과 이슈 집중 분석 뉴진스-어도어 갈등, 결국 전속계약 문제로 "계약 해지" 통보한 뉴진스…업계는 '갸우뚱' 하이브 레이블 걸그룹 중 성적 1위 뉴진스 소속사·아티스트 모두 타격 불가피 "계약 위반 사유,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 있어" www.hankyung.com 하이브는 여러 측면에서 시끄러운 것 같다. 변호사 시장이 불황이라고 도와주는 건지.. 뉴진스나 어도어가 내게 일(사건)을 줄 가능성은 없으므로... 법적 측면에서 뉴진스 주장이 타당한지 살펴보려고 한다. 전속계약이 뭘까? 법원은 소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을 '위임계약의 성격을 가진 무명계약'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7다258237). 쉽

하이브 상장과 방시혁의 이면계약 - 한국 주식시장의 현 주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823631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드러난 '하이브' 상장의 비밀 방시혁, 4000억 따로 챙겼다…드러난 '하이브' 상장의 비밀, 뒤늦게 드러난 4년 전 하이브 상장의 비밀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 맺고 투자 차익 30% 가량 받아 IPO과정서 공개 안해 사측 "신고사항 아니라고 판단" www.hankyung.com 하이브의 최대주주가 상장할 때 우회로를 통해 주식을 매각했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이 터졌다. 위 기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핵심 내용 정리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가 상장하기 1-2년 전, 주요 투자자였던 사모펀드들(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PE, 뉴메인에쿼티)과 특별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의 핵심은 "회사가 성공적으로 상장하면 사모펀드들이 얻는 투자 수익의 30% 정도를 방시혁 의장이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어떤 일이 있었나 2020년 10월, 하이브는 화려하게 상장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작성과 수행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변제계획의 작성과 수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제계획이란? 변제계획은 채무자가 매월 얼마를 어떻게 갚아나갈지를 정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해 '빚 갚는 계획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원은 이 계획이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해주게 됩니다. 변제기간과 변제금액 산정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특별한 경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3년 미만도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의 예시] 65세 이상 노인 중증 장애인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 가정의 부모 30세 미만 청년 [사례로 보는 변제금액 산정] 박현우 씨(가명, 38세)의 경우 월수입이 350만원인 경우, 기본생계비(4인가구)가 240만원이고, 추가인정생계비(주거비)는 50만원이므로.. 가용소득(변제금액)은 '6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 계산하기 가용소득은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알아두면 유용한 개인회생 실무 팁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무 팁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준비사항 급여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급여 수령방식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해야 하므로, 현금 수령 시에는 계좌 입금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매출액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이 필요합니다. 현금 매출이 많은 자영업자의 경우, 객관적인 소득 증빙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 비중을 높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산 및 채무 관련 유의사항 [실제 사례로 보는 재산 누락의 위험성] 김선미(가명) 씨는 개인회생 신청 시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누락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 면책이 불허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사소한 것이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 목록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세요: 전세권, 임차권 등 보증금 반환채권 퇴직금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과정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개인회생 제도 소개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준비사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신분증명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등), 재산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채무관련 서류(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으로는 인지대 5만원, 송달료 10만원 내외, 예납금 15만원 정도가 필요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수임료가 추가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제출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 목록, 재산 상황, 수입과 지출 내역, 그리고 변제계획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변제계획안 작성 시에는 변제기간(원칙적으로 3년), 매월 변제금, 최소 변제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로 보는 변제계획안] 이지원 씨(42세)의 경우 월수입 400만원에서 생계비 200만원을 제외한 가용소득 200

개인회생,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분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이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은 빚이 너무 많아 혼자서는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개인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일정 기간 동안 가능한 범위에서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김도움 씨(가명, 35세)는 직장인으로 월급 30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업 실패와 카드 사용으로 5억 원의 빚이 있어 매달 이자 상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3년 동안 매월 150만 원씩 갚기로 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되었고, 3년 후 남은 채무는 면제받았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매일경제 기고문 - 경영권 승계와 영업비밀

https://www.mk.co.kr/news/business/11177298 中企 경영권 승계의 '히든 리스크'… 영업비밀이 새고있다 [중기법률톡톡] - 매일경제 2세체제 전환때 잦은 인력이탈거래처 정보·원가·제조노하우주요 정보 관리·보안 허술하면경쟁사에 통째로 넘어갈수있어정보 접근 권한 분산 관리하고관리시스템·법적장치 마련을직원 대상 보안 교육도 철저히 www.mk.co.kr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영업비밀 유출의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칼럼을 매일경제에 기고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직원 한 명이 대부분의 자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경영권 승계가 아니더라도 자료 관리를 한 사람에게 의존하면 중요 자료 유출 및 유실의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등 등록가능한 권리보다는 영업비밀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기이므로, 최소한의 관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과 특수한 도산절차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을 모두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종료됩니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수한 도산절차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절차의 진행 파산재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됩니다: 1.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절차 비용부터 먼저 변제합니다. 예) C상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비용과 관리비용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2. 일반우선채권의 변제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변제합니다. 예) C상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3. 일반파산채권의 변제 나머지 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예) C상사의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20%를 배당받았습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파산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결됩니다: 1. 정상적 종결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한 경우입니다. 예) C상사의 모든 재산이 매각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완료되었습니다. 2. 이시폐지 재단이 절차

파산절차의 진행 -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권리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분 파산절차에서 채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예) C상사가 파산선고 전에 D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파산채권입니다. 2. 재단채권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입니다. 예) C상사의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선고 후 발생한 관리비용은 재단채권입니다. 3. 일반우선채권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예) C상사 직원들의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입니다. 채권신고와 조사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채권신고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예) D업체는 C상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15060 판결 - 위임계약 종료 시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공유 부동산의 관리 및 매도 위임계약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상가와 아파트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2009년 1월경 피고에게 상가의 임대 등 관리와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했습니다. 피고는 2009년 4월경 아파트의 매도를 완료했고, 원고는 2015년 3월경 상가의 임대 등 관리에 관한 위임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 지분 비율에 따른 상가의 임대수익금과 아파트의 매도대금 및 각각에 대한 위임종료 시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민법 제684조 제1항에 따른 수임인의 취득물 등 인도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임인이 위임사무 처리로 받은 금전을 위임인에게 인도해야 하는 시기 수임인의 금전 인도의무가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무인지 여부 3. 원심

파산절차의 개시 - 청산을 결정했을 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파산절차를 선택하게 됩니다. 파산은 회사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파산절차의 개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의 요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지급불능 현재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 C상사는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어음이 10억 원인데, 현재 보유한 현금은 1억 원밖에 없습니다. 2. 지급정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태가 외부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예) C상사가 발행한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3. 부채초과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입니다. 예) C상사의 자산은 50억 원인데 부채가 80억 원입니다. 파산신청 가능한 사람 파산신청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회사가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예) C상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파산을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20062, 2021다220079(병합), 2021다220086(병합)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해당 여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들이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기지급받은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근로자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중 실제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근로시간 인정을 위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들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 전부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해당 시간 동안 근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 - 기업 회생의 핵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생계획안입니다. 이는 '어떻게 회사를 살리고 빚을 갚을 것인가'를 담은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이 회생계획안의 작성부터 인가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회생계획안의 필수 내용 회생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채권자들의 권리 변경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예) A전자는 일반 채권자들에게 원금의 50%를 5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제받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 변제 자금의 조달 방법 채무 변제를 위한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예) A전자는 매월 영업이익 2억 원을 예상하고, 유휴자산 매각대금 10억 원을 더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3. 회사의 미래 계획 향후 회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담습니다. 예) A전자는 LED 조명 신제품 출시로 매출 증대를 꾀하고, 인건비 20%

회생절차의 진행과 종결 - 새로운 출발을 향해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이제 실제로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이 단계는 회생절차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은 회생계획 수행부터 종결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인의 역할과 권한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회사 경영 관리인은 회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재산을 관리합니다. 예) A전자의 관리인은 제품 생산, 판매, 직원 관리 등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집니다. 2. 법원 감독 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A전자가 새로운 공장을 임차하거나 거액의 차입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이해관계인과의 소통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예) A전자의 관리인은 3개월마다 채권자협의회에 영업 현황을 보고합니다. 영업활동의 수행 회생계획 수행 중의 영업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영업활동 일상적인 영업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

사건 이야기(1)

지난 금요일에 사건 판결이 하나 있었다. 로펌에 돌아온 이후 처음 받았던 사건인데, 다행이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일정으로 결론이 나왔다. 의뢰인은 2차전지 소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였고, 해당 분야에서는 가장 유명한 다국적 회사와 다투고 있었다. 사건을 맡아 보니.. 이미 상당한 사업적 손해를 본 상태였다. 다국적 기업에서는 당연히 국내 최대 로펌(사실 거긴 법인이 아니라서 로펌이 아니라 사무실이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법률사무실이 아닐까? ㅎㅎ)을 이용해서 의뢰인의 고객인 이차전지 소재 업체에게 의견서(?)를 발송하였고, 고객들은 당연히 수주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막았다. 경고장을 발송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로펌의 의견서 형식으로 발송한 것 같은데, 사실 내용은 별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법원은 의견서를 발송한 행위만으로는 영업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다. 판사님들도 나중에 꼭 사회생활을 해 보면 좋겠다. ㅎㅎ 의뢰인은 고객들의 요청 등에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87168 판결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의무의 지체책임과 외화채권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피고 회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원고들이 재직 중 완성한 직무발명을 피고가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와, 해당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무발명 보상금의 법적 성격과 지급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민법 제38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인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채무의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이 외화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 - 투자계약에서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2021. 1. 10.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2021. 7. 31.까지 원금과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금 1억 원만 반환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내용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별 기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의 적용 범위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므로,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다289399 판결 - 영업비밀 침해행위에서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원고가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을 위한 진공이송시스템(VTS) 도면이 자신의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사용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었으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이를 거래업체에 제공하여 제품을 제작하게 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의 판단 기준 공동 보유 영업비밀의 사용 범위와 한계 영업비밀 보유자의 경쟁력 손상 위험 판단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술정보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보유하는 영업비밀이고, 그 사용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므로 공동보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거래업체에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제품

M&A시 유의해야 할 주요 법률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A 거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법상 주요 고려사항 (1) 주식양도제한 및 신주발행 관련 상법 제335조에 따른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주발행의 경우, 상법 제418조에 따른 제3자 배정의 근거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신주발행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해야 합니다. (2) 영업양수도 관련 중요한 영업양수도의 경우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됩니다. 2012년 상법 개정으로 다른 회사 영업의 양수는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으나, 중대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10% 기준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3) 이사 및 감사 자격제한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상법상 자격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 회생과 파산의 이해 - 도산절차의 기초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 빚을 갚기 힘들어질 때, 법원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도산절차'라고 부르는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도산절차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산절차란 무엇일까요? 도산절차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빚 문제를 법원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볼까요? A전자라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A전자는 LED 조명을 만드는 중소기업인데,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대형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습니다. 은행 대출금 이자도 연체되고, 직원들 월급도 몇 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A전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신제품 개발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 시간만 좀 더 주어진다면 회사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습

회생절차 신청부터 개시까지 - 기업 회생의 첫걸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요?" 회생절차를 고민하는 기업의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의 시작부터 개시결정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인 경우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 2. 그 외의 경우 5천만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출자총액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예를 들어, A전자의 주거래 은행인 B은행이 A전자에 대해 1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B은행은 A전자에 대한 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의 요건 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1044 판결 - 원인행위 없는 상표권 이전등록과 상표권 침해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게스트하우스 서비스제공업 등을 하는 피해 회사의 등록상표를 피고인의 게스트하우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영업활동을 했습니다. 이때 해당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상태였으나,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상표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는 없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권 이전에 필요한 법적 요건 상표권 이전등록만으로 정당한 상표권 사용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인행위 없는 상표권 이전등록자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이전등록이 피고인 앞으로 마쳐진 후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타인의 등록상표를 사용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중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 상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 구글 계정 무단 접속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타인의 계정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의 의미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한 판단 필요성 3.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 않았고,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이며,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8997 판결 - 지상권 설정계약상 지료 불증액 특약의 대항력

1. 사건의 배경 피고는 토지의 종전 소유자와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 존속기간 중 지료를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맺었으나 이 특약은 등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료증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기로 한 특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지료 불증액 특약의 등기 필요성 민법 제286조(지료증감청구권)의 적용 범위 3. 원심 판결 원심은 원고에 대하여 지료 불증액 특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286조에 의한 지료증액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료 불증액 특약이 등기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신의칙 위반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 - 제조 공장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 해설

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에게 공장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레이저 제조업을 영위해온 사안입니다. 원고들은 계약기간 만료를 주장하며 건물의 인도를 청구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고 갱신요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용도로 사용되는 공장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상가건물'의 판단 기준 제조업 영위 과정에서의 영업 행위 인정 범위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계약이 제조업을 목적으로 한 공장 임대차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건물에서 상품 제조 등 사실행위를 넘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가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 건설공사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1. 사건의 배경 인천항 갑문 정기보수공사의 도급을 받은 업체 소속 직원이 갑문 상부 난간에서 H빔을 하강시키는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에 공사를 도급 준 법인인 피고인 1과 그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인 피고인 2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구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의 범위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의 판단 기준 3.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공사의 시공을 직접 수행할 자격이나 능력이 없이 건설공사를 다른 사업주에게 도급할 수밖에 없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할 뿐이라고 보아,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고인 1은 항만 핵심시설인 갑문의 유지·보수에 관한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

Exit 조항의 모든 것 -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방안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A 계약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Exit(투자금 회수)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Exit 조항이 필요한 이유와 적용 범위 (1) 투자기구(PEF/VC)가 참여하는 M&A PEF나 VC는 본질적으로 존속기한이 정해져 있어 일정 시점에는 반드시 투자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보통 5~7년의 투자기간이 끝나면 LP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투자 단계에서부터 Exit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2) 컨소시엄 투자 SI(전략적 투자자)와 FI(재무적 투자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SI는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FI는 적절한 시점에 투자금 회수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 차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분 일부 투자 경영권 미확보 투자의 경우 특히 Exit 조항이 중요합니다. 소수주주로서의 권리 보호와 함께, 향후 투자금 회수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

가평 베고니아새정원 + 효정카페

내돈내산 인증 방문 가평베고니아새정원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산리 277 더보기 가평베고니아새정원 입장권(11/1~3/20) 2024.11.방문 원래는 일요일에 애기들과 중앙박물관을 갈 예정이었다. 그런데, 첫째가 급발진하여 여러 곳을 알아보다 그나마 시간적으로 가까운 곳으로 결정~! 4인가족(어른 2, 소인 2) 기준으로 입장권이 6만원이 넘고, 들어가면 애기들을 위한 먹이주기 체험비(저만큼의 사료? 음식?이 만원이다)가 사실상 강제되어서, 입장에만 7만원이 조금 더 든다고 보면 된다. 겨울에는 조금 더 할인되는 듯 하지만, 정원에서 동물들을 볼 수 없는 것 같다. 토끼, 염소 등이 있는데, 역시나 애기들은 토끼를 젤 좋아하는 듯 하고, 알파카는 무서워했다(알파카는 옷 때문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실제로는 첨 본듯). 알파카는 화나면 침을 뱃는다고 하던데, 밥 안주니 바로 침뱃기 시작 ㅋ 실내는 아주 넓진 않지만 잘 꾸며진 정원과, 새들의 낙원이 있다. 아래처럼 새들을 그냥 풀어두었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3000 판결 - 지입차주와 지입회사 간의 배임죄 성립 여부

1. 사건의 배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지입받은 버스들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로 매수한 지입차량에 대한 지입차주의 실질적 소유권 인정 여부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입계약 체결만으로 지입회사의 신임관계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법률실사(Due Diligence) - M&A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과정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A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법률실사(Legal Due Diligence)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법률실사란 무엇인가요? 법률실사는 M&A 대상회사가 가진 법적 리스크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작업입니다. 계약서 작성과 함께 M&A 법률자문의 양대 축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보통 데이터룸 실사, 현장실사,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제한된 시간 내에 다수의 변호사가 투입되어 작업을 하게 됩니다. 2. 법률실사의 주요 목적 (1) 인수대금 감액사유(Devaluation Points) 발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실사과정에서 발견된 법적 문제점들은 인수가격 조정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우발채무(Contingent Liability) 발굴이 핵심인데요. 우발채무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나 클레임, 계약위반 사항, 보증채무 과거 법규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벌금 리스크. 환경 문제 재무제표에 반영

진술 및 보증 조항의 모든 것 - M&A 계약의 핵심 조항 완벽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A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진술 및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조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술 및 보증이란 무엇인가요? 진술 및 보증은 매도인으로 하여금 매도 대상(주식, 사업부문 등)과 대상회사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진술하고, 그 진실성을 보증하도록 하는 계약조항입니다. 영미법에서 유래했지만, 현재는 국내 M&A 실무에서도 필수적인 조항으로 자리잡았습니다. 2. 진술 및 보증은 왜 필요한가요? (1) 정보공개 유도 가장 중요한 목적은 매도인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진술 및 보증과 일치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면 이를 공개목록(Disclosure Schedule)을 통해 미리 공개하게 됩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2)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진술 및 보증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점은 거래종결(Closing)

블로그 후기 광고, 이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변경사항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왜 이런 변경이 필요했나요? 지금까지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에 광고 글을 쓸 때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를 글의 첫 부분이나 끝 부분 어디에나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긴 글의 맨 끝에 광고 표시를 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알아채기 어려웠죠. 주요 변경사항은 무엇인가요? 1. 광고 표시 위치 변경 기존: 글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 변경: 반드시 제목 또는 글의 첫 부분에 표시 2. 새로운 마케팅 방식도 광고 표시 대상에 포함 최근 유행하는 다음과 같은 방식도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매 링크를 통해 판매가 발생하면 수수료를 받는 경우 상품을 구매하고 후기를 쓴 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3.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과 같은

2024년 겨울 별마당 도서관

2호선을 타고 코엑스에 들어서면 얼마가지 않아 별마당 도서관이라고 쓰여진 넓은 공간이 나온다. 코엑스를 리모델링하기 전에는(리모델링한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여러 식당이 모여 있던 카페테리아 같은 곳이었다. 공간의 주변에 식당이 있고, 가운데 식탁이 있던 구조였는데, 코엑스 치고는 나름 저렴한 식당이 많아서 혼밥하기 좋은 곳이었는데 리모델링 후에는 빈 공간? 처럼 남아 있다가 신세계가 접수하면서 도서관을 만들었다. 책이 나름 많고, 나름 큐레이션도 되어 있어서 혼자 구경하면서 놀기 괜찮은 곳 ~! 2024년 겨울 장식은 내가 본 것 중에 젤 화려하다. ㅎㅎ #별마당도서관 #크리스마스장식

M&A의 유형과 절차 - 알기 쉬운 정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M&A의 다양한 유형과 진행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M&A,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M&A를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합병 가장 확실한 기업인수 방식이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두 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나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장점은 대상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허가나 실적도 승계되고, 이월결손금도 승계가 가능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단점은 우발채무(소송, 환경문제 등 잠재적 위험)도 함께 승계된다는 점입니다. (2) 주식 매매(구주인수)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주주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우발채무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회사 자체를 인수하는 것이므로, 숨겨진 문제가 나중에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50% 초과 취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15921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기업들 "먹튀 투기조장법" 의총서 연내 처리하기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될 것" 경제계 "외투 경영권 공격으로 기업 경쟁력 크게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n.news.naver.com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사실상 연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택했다고 하는데, 잘 다듬고 꼭 연내 처리해서 국장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시대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

디딤돌대출 이렇게 바뀐다...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줄어든다

첨부파일 241107(조간) 디딤돌대출 _맞춤형 관리방안_시행(주택기금과)_.pdf 파일 다운로드 오늘은 12월부터 시행되는 디딤돌대출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시장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디딤돌대출이 12월 2일부터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축소'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가장 큰 변화는 수도권 아파트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현재는 최대 3.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12월부터는 3억 200만원으로 약 5천만원 정도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방공제'(방과후교육비 공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주택 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뺀 후에 대출한도를 계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나요? 다행히도 정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의 연봉, 얼마일까?

로스쿨생이나 예비 법조인이라면 한 번쯤 궁금했을 거야. "대형로펌 가면 연봉이 얼마지?" 하는 것 말이야. 오늘은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들의 실제 연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 대형로펌이 뭐야? 우리나라에서 '대형로펌'이라고 하면 보통 6개를 꼽아. 김앤장, 광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가 바로 그것들이지. 이 로펌들은 실제로 규모나 매출에서 꽤 차이가 나는데도 다들 '대형로펌'으로 묶어서 부르고 있어.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 거의 모든 법률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 신입 변호사한테 주는 초봉이 비슷하다는 점 실제로 얼마 받는데? 2024년 현재 대형로펌 신입 변호사의 월급은 세후로 약 1,000만원 정도야. 여기에 식대랑 성과금도 따로 있어서 실제 연봉은 이것보다 더 높아. 20대 후반에 월 1천만원이면 엄청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맞아, 분명 높은 급여야.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시간 흐름으로 보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권시장에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는 크게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유형과 규제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내부자거래 규제의 이해 내부자거래 규제는 회사 내부의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대상은 상장회사의 임직원, 주요주주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까지 포함됩니다. 규제의 핵심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재무상황, 신규사업 진출, 합병·감자·유상증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정보의 '생성시점'과 '공개시점'입니다. 정보는 완전히 확정되지 않더라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되면 규제대상이 됩니다. 또한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까지는 거래가 금지되는데, 공개는 금융위나 거래소를 통

증권발행에 대한 규제 -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권발행시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가 핵심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집과 매출의 개념 증권의 발행과 분매 과정에서는 '모집'과 '매출'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것을, 매출은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통틀어 '공모'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간주모집'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년 내에 50인 이상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증권이 이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모집·매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제도 - 재무관리에서 공시의무까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제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장회사는 공개기업으로서 일반 주식회사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취득방법은 증권시장에서의 취득, 공개매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취득 등으로 한정되며, 취득금액은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여야 합니다. 특히 합병, 유상증자, 주요정보 보유 기간 등에는 취득이 금지되고, 처분 후 3개월, 취득 후 6개월 동안은 반대거래가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합병 등에 관한 특례 상장회사의 합병에는 엄격한 가액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상장회사간 합병시에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비상장회사와 합병할 때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회상장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장회사가 더 큰 규모로 합병에 참여할 때는 상장요건을 충족해야

아셈타워 노을

트럼프 2.0 시대 - 로펌, 회계법인 리포트

첨부파일 삼일.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율촌.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태평양.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화우.pdf 파일 다운로드 내용은 대체로 비슷한데, 2차전지와 자동차 분야는 불리하고(전체적으로 수출이 많은 업종은 불리한듯 하다), 방산(우주)와 바이오는 유리해지는 것 같다. 바이오, 방산은 쉽게 투자가 어려운데.... 삼일에서 정리한 자료가 가장 간명해서 아래 인용하였다. 최근 국내장이 나락으로 가면서 여러모로 힘든데, 앞으로도 좋을 것 같진 않다. 여름에 미장을 정리하게 최악의 선택인듯 ㅠㅜ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후10453 - 지도만으로 된 상표의 등록거절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기준

[사건의 배경] 원고가 대한민국 영토를 형상화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출원 특허청이 등록을 거절하였고 특허심판원도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기각 원고가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쟁점]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일반 수요자에게 사회통념상 대한민국 지도로 인식되어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도 취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출원상표가 정확한 지도나 이에 준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사회통념상 지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형태를 갖추었다면 '지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두 가지 주요 법리를 제시

장자울농원 + 베어트리파크

추워지기 전에 '사과' 농장에 다녀왔다. 작년에 우연히 애기들 사과 따기 체험을 위해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사과가 너무 맛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사과따기 체험보다는 먹을 사과를 따러갔다. ^^ 생각보다 사과가 많이 달려 있어서 20분이면 충분히 딸 수 있다. 20분만에 11kg 넘게 수확~! (최소 5kg 이상은 따고, 딴 사과는 모두 사야함) 시간이 남아서 주변에 단풍이 유명하다는 '베어트리파크'에도 다녀왔는데, 생각보다 잘 꾸며놓았고, 볼꺼리도 있지만 거기 살고 있는 곰들은 그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았음. ;;; 음식은 의외로 저렴했지만, 예상되는 맛이었다. 다음에 또 갈꺼 같진 않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89508 판결 - 이용관계의 특허침해 여부

[사건의 배경] 원고들은 특정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회사 피고는 '적외선 가열조리기' 관련 특허권(제1, 3, 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자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쟁점] 원고들의 제품이 피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원심 판결] 원심은 두 가지 핵심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의 주요한 기술적 특징이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하는 것인데,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밑바닥이 뚫린 형상이 아니어서 축돌기에 형성된 기름배출공을 따라 기름을 배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와 동일한 구성요소를 갖고 있지 않아 특허권 침해제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를 전제로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종속항 발명인 제3항, 제5항 정정발명의 특허권 침해제품도 아니라고 판단했습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28906(본소), 2024다228913(반소) - 특허관련 분쟁의 합의 위반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

[사건의 배경] - 원고와 피고들은 특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 중인 등록무효심판청구 취하 등으로 분쟁을 종결 - 이후 원고는 피고들이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며 본소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 - 피고 1은 원고가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며 반소로 위약벌 지급을 청구 [쟁점] 특허 관련 분쟁의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청구소송의 항소심이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 판결]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리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심리·판단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본소와 반소는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고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법리] 대법원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의 관할에 대해 다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후11180 판결 -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설문조사의 증명력 평가 기준

1. 사안의 배경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를 상표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VITTORIA(지정상품: 탄산수 등)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청구기각 심결을 받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과 관련하여, 전체관찰이 원칙이지만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부 판단시에는 주지·저명성,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전체 상표에서의

[여현동 변호사] 공시 강화로 더 건전해질 자본시장 -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강화의미와 기대효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87224 "큰 계약금 들어온다더니 감감무소식"…금감원, 상장사 공급계약 공시 강화 최근 상장사들의 공시 번복·불이행 등 불성실공시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공시를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원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계약금·선급금 유무 등 중요 정보를 필수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하고, 계약 금액과 계약 상 n.news.naver.com 자본시장에서 보아온 많은 불공정거래 사례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기업들의 '허위·과장 공시'였다. 특히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는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작은 기업일수록 더 그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불성실공시 중

[여현동 변호사] 진정한 발명자 보호,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초석

특허청이 11월 1일부터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진정한 발명자 보호'다. 얼핏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변화가 우리 산업계에 가져올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그동안 우리 기업문화에서는 특허 출원 시 실제 발명에 기여하지 않은 상급자나 관리자를 관행적으로 발명자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부서장이나 팀장의 이름이 발명자 목록에 올라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결과적으로 기업에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직무발명 보상 문제다. 특허권에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해당 특허의 진정한 발명자로 추정된다. 따라서 실제 발명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허 실시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부당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 불필요한 비용 부담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현동 변호사] 특허권과 공정거래법의 조화로운 공존을 향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의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는 특허권을 남용한 경쟁사업자 방해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대웅제약 사건의 교훈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허권은 본질적으로 독점권이다.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이 인정한 배타적 권리다. 하지만 이러한 특허권이 때로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대웅제약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위장약 '알비스'에 대한 경쟁사의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소송 과정에서의 행태였다. 대웅제약은 패소가 확실해지자 관련 없는 보고서를 제출하며 시간을 끌었고, 거래처에 경쟁사 제품의 판매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업을 방해했다. 후속 제품인 '알비스D'와 관련해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58658 판결 - 계약교섭 과정의 절차위반과 인격적 법익 침해에 따른 위자료 인정

1. 사안의 배경 피고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다. 이후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인도청구 소송에서 해당 계약이 무효로 확정되자,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13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권대리 또는 무권대표의 법리가 적용 또는 준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도, 피고의 행위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체결과 이행을 위한 비용 지출의 증거가 없으며, 특별히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계약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부여하고도 필요한 절차를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80358 판결 - 전용실시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1. 사안의 배경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제품 관련 기술 등(A의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사용 및 제3자에 대한 재허락 권한을 부여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제품 관련기술 등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원고에게 순매출액에 약정 기술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기술료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나, 피고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제품을 제조·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와 계약 종료 후 피고의 제품 제조·판매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계약기간 중의 기술료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였고, 계약 종료 후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 침해, 독점적 통상실시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다만 상표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만으로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만족한다는 이유로 디자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46074 판결 - 국제근로관계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판단기준

1. 사안의 배경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참가인 본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규 프로젝트 수주 업무를 위하여 국내에서 원고 1명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 원고를 계열회사인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에 소속시켜 급여 및 세무처리를 하였다. 이후 원고가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를 각하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원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상시 사용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국내 근로자 수에 외국 근로자 수까지 합산한 결과, 참가인 본사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 단위로서, 근로조건의 규율, 근로자들 간의 의견 교환 및 협의, 경영상 해고를 비롯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등을 위한 기초 단위가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로관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98892 - 공동주택 하자보수보증보험의 책임 범위

1. 사건 개요 공동주택의 하자가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의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있었던 경우 보험 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가 없는 경우에 보 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별약관 존재 쟁점: 보증보험자의 책임 유무 2. 원심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각 보험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한 이상, 보험기간이 종료한 후에 하자보수를 청구하였더라도 피고(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함 보험기간 만료 전 하자보수청구가 없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특별약관 조항은 무효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 기각 판단 근거: 보증보험계약의 목적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보수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보상 보험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험기간 내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도 책임져야 함 특별약관 조항은 신의성실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 압수·수색 참여자 참여능력의 중요성

1. 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참여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딸만 참여시킴 이 과정에서 대마 등 마약 관련 증거물을 발견하여 압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으로 기소됨 2. 원심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압수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결 파기·환송 판단 근거: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피의자의 딸은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가능성이 큼 수사기관이 참여능력 부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른 이웃 등의 참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4. 시사점 이 판결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자의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시 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참여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 교사의 학생 지도행위와 아동학대 판단 기준

1. 사건 개요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수업 중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한 행위 피고인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기소됨 2. 원심 판단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도 훈육이 가능했다고 판단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아 유죄 판단 3. 대법원 판단 - 사안 적용 원심 판결 파기·환송 관련 법리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볼 수 없음 교사의 지도행위에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되더라도, 법령과 학칙의 취지에 따르고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교육행위의 범위에 속함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금지되는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의 유형력이 수반된 지도행위도 허용될 수 있음 판단 근거: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행위에 해당 체벌 의도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교사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의

정리해고의 이해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정리해고의 개념과 법적 성격 정리해고는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1)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에 기인, 2)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음, 3)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음 법적 성격: -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비롯된 사용자 측의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해고 - 대량 실업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문제화 가능성 높음 2. 정리해고의 요건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례를 통해 형성된 4가지 요건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의미: -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력 회복을 위한 경우도 포함 판단 기준: - 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일부 조직이나 부서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 - 개인정보의 개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란 무엇일까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합니다. a)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b)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c) 위 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2.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함 -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함 2) 가명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 개인정보의 일종이지만 완화된 규제 적용 3) 익명정보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본소), 304786(반소)- 택시운전근로자의 만근일 초과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지급 기준

1. 사건 개요 피고: 수원시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원고들: 피고에 고용되어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 쟁점: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 2. 원심 판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원고들이 월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로한 날의 근로시간까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원심은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의 예비적 반소 청구(증액되었을 사납금 상당액의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소정의 근로일에 해당하지 않는 날의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임금협정에서 월 근로일수를 25일 만근(2월 23일 또는 24일)으로 정한 것은 월 소정의 근로일을 정하는 취지로

통상해고의 이해 - 일신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의 의의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주요 특징: 1)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기인 2) 징계의 성격이 없음 3)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와 무관 통상해고의 대표적 사유: 1) 업무능력 부족, 2) 질병 또는 장애, 3) 적격성 결여, 4) 결격사유 발생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의 관계 1)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 통상해고: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 징계해고: 행동상 사유에 의한 해고 구별 기준: - 근로관계 존립을 기대할 수 없는 일차적 원인이 근로자의 적성, 능력, 성격인 경우 → 통상해고 -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한 경우 → 징계해고 예시: 직무능력 부족 또는 근무평정 저조 - 성실히 근무했으나 능력 부족 → 통상해고 -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결과 → 징계해고 2) 통상해고와 정리해고 - 통상해고: 근로자 개인의 일

징계해고의 이해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징계해고의 의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주요 특징: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 2)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3) 가장 중한 징계 수단 2.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징계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기타 사회통념상 고려해야 할 사정 3. 징계해고의 구체적 사례 1) 경력사칭 대법원 판례: - 중졸 학력을 사칭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8년간 근무한 경우 징계해고 정당 - 근로자의 지능, 경험, 교육정도,

해고 제한의 입법체계 - 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

1. 징벌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은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1) 징벌의 의미 - 징계적 의미를 가짐 -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 처분을 포괄 - 근로자의 행동상 사유에 의한 제재 2) 징벌의 종류 a) 휴직과 직위해제 -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 임금 지급 가능) b) 정직, 출근정지, 대기발령 - 일정 기간 노무제공 금지 - 임금 미지급, 근속년수에는 포함 c) 전직 -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변경 - 징벌 목적이 아닌 일상적 인사이동과 구별 필요 d) 감봉 - 임금의 일정액 삭감 - 근로기준법상 제한 있음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 e) 견책,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f) 기타 (강등, 승무정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도6728 판결

[사건 개요] 건설 관련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운영자인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피해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중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측 계좌로 이체한 다음 피고인 측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① 주위적으로는 계좌 이체로 인한 업무상횡령으로, ② 예비적으로는 계좌 이체 후 임의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됨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함 (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 불법영득의사의 유무 판단 방법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음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 - 대법원 2022두64143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비거주자인 망인의 상속재산인 국내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국내재산')과 미합중국에 소재한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상속받음 원고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 피고(과세관청)는 이 사건 국내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재산으로 하고, 망인이 2016년경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토지 등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원고와 망인의 배우자에게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각각 고지함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의 관련 규정 제3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함 제3조의2: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연대납부의무를 규정 (2) 비거주자 피상속인의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 범위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