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참여능력이 부족한 피의자의 딸만 참여시킴 이 과정에서 대마 등 마약 관련 증거물을 발견하여 압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으로 기소됨 2.
원심 판단 이 사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와 압수조서 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 쟁점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판단 3. 대법원 판단 원심 판결 파기·환송 판단 근거: 압수·수색 당시 참여한 피의자의 딸은 참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을 가능성이 큼 수사기관이 참여능력 부족을 인식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123조 제3항에 따른 이웃 등의 참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 4.
시사점 이 판결은 압수·수색 절차에서 참여자의 능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시 참여자의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참여능력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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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도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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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적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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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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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능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