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피고인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의 임차권을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에 자신의 임차권을 기재되도록 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허위 권리신고 사례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경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매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허위의 임차권에 기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가 경매방해죄에서 규정하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그러한 행위가 실제로 경매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법리 대법원은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인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의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즉, 단순히 법률적으로 경매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