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인 피해자들로부터 할부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지입받은 버스들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할부로 매수한 지입차량에 대한 지입차주의 실질적 소유권 인정 여부 할부대금 완납 전 지입회사 운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입계약 체결만으로 지입회사의 신임관계상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할부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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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도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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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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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