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투자약정서라는 이름으로, 원고가 2021. 1. 10.
사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들이 2021. 7. 31.까지 원금과 사업 이익금 1억 원을 합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안입니다. 이후 피고들이 원고에게 원금 1억 원만 반환하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정 내용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구별 기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의 적용 범위 3. 원심 판결 원심은 이 사건 약정은 투자수익 지급약정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므로, 약정에서 정한 이익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약정이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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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다27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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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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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계약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