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제한의 입법체계 - 근로자 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한 법적 장치

1. 징벌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벌'은 넓은 의미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합니다. 1) 징벌의 의미 - 징계적 의미를 가짐 - 해고를 포함한 불이익 처분을 포괄 - 근로자의 행동상 사유에 의한 제재 2) 징벌의 종류 a) 휴직과 직위해제 - 일정 기간 직무 종사를 금지 -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단체협약 등에 따라 일부 임금 지급 가능) b) 정직, 출근정지, 대기발령 - 일정 기간 노무제공 금지 - 임금 미지급, 근속년수에는 포함 c) 전직 -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변경 - 징벌 목적이 아닌 일상적 인사이동과 구별 필요 d) 감봉 - 임금의 일정액 삭감 - 근로기준법상 제한 있음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 임금총액의 10분의 1 이내) e) 견책,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 요구 f) 기타 (강등, 승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