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083011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종합2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새벽 국무회의서 해제 "국가 기능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단해 달라" "국회 범죄 소굴" 계엄 선포 후 위기감 증폭…국회 '해제 요구' 의결 후 동력 상실 (서울=연합뉴스 n.news.naver.com 교과서에만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실제 벌어졌다. 어떤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 상황이 아니었던 것 분명한 것 같다(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계엄법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을 구분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은 사실상 전시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선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지금이 전시에 준할 상황일까?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