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부정취득 및 사용 문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실제 발생했던 주요 사례들을 통해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숙박정보 무단 크롤링 사례 A사는 숙박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회원에게만 숙박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고, 개별 숙박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경쟁사인 B사가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해 A사의 웹사이트에서 제휴 숙박업소 목록, 주소 정보, 가격 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자사의 영업에 활용했습니다. A사가 대량의 접속 시도를 감지하고 IP를 차단했음에도, B사는 IP 주소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크롤링을 시도했습니다.
법원은 B사의 행위가 A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사가 데이터 수집과 관리에 들인 노력과 비용...
#
IT법
#
기업법무
#
데이터보호
#
데이터크롤링
#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보호
원문 링크 : 부정경쟁방지법상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