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의 이해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징계해고의 의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통상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주요 특징: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인 2) 징계의 일환으로 이루어짐 3) 가장 중한 징계 수단 2.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징계해고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판단 기준: -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기타 사회통념상 고려해야 할 사정 3. 징계해고의 구체적 사례 1) 경력사칭 대법원 판례: - 중졸 학력을 사칭하고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8년간 근무한 경우 징계해고 정당 - 근로자의 지능, 경험, 교육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