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권발행시 적용되는 규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발행 규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제도가 핵심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1.
모집과 매출의 개념 증권의 발행과 분매 과정에서는 '모집'과 '매출'이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모집은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는 것을, 매출은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통틀어 '공모'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것은 '간주모집' 제도입니다.
처음에는 50인 미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1년 내에 50인 이상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모집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종류의 증권이 이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거나,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정한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간주모집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모집·매출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
#
공모
#
기업공시
#
자본시장법
#
증권발행
#
증권신고서
#
투자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