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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도5226 판결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상' 처리의 엄격한 기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형사판결인 2023도522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은 휴대전화 기기 판매업자가 고객의 구형 휴대전화를 경찰관에게 넘겨준 사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은 일상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1. 등장인물들 피고인 1: 휴대전화기기 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피고인 2, 3: 경찰공무원들 A: 휴대전화를 구매한 고객 1-2. 사건의 경과 피고인 1은 A에게 새로운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A로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구형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2(경찰공무원)의 요구로 A의 구형 휴대전화기를 교부했습니다. 이 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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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세 번째로 많이 받는 법률 상담 - 임대차(전월세) 및 부동산 분쟁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임대차(전월세) 분쟁은 우리 변호사들이 받는 법률 상담 중 3위입니다. 이혼, 상속 다음으로 많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특히 2025년은 임대차 법률 환경이 크게 변한 해입니다.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가 본격 시행되고,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임대차 관련 질문들을 중심으로, 2025년 최신 동향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계약서 작성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 "계약서만 잘 쓰면 분쟁의 80%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의뢰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정말로 그래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필수 확인사항: 1. 등기부등본 확인 (가장 중요!) 소유권자가 계약서의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권, 압류 등 권리관계 확인 최근 권리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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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 "보험회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결"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3다219752 퇴직금 청구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의 교육매니저로 근무했던 분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현대 노동시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애매한 고용형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보면,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보수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형태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이들과의 관계가 위임계약일 뿐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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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두 번째로 많이 받는 법률 상담: 상속 및 유산 분쟁(2025년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상속 및 유산 분쟁은 우리 변호사들이 받는 법률 상담 중 2위입니다. 이혼 상담 다음으로 많죠. 그만큼 많은 가정에서 상속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상속법 분야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상속세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다시 논의가 시작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 유류분이 위헌 결정을 받는 등...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상속 관련 질문들을 중심으로, 2025년 최신 동향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속, 사망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상속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많은 분들이 "사망신고를 해야 상속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상속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사망신고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상속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함께 물려받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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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의 저작권: 기초부터 생성형 AI까지

들어가며: 왜 지금 저작권을 알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작권은 출판사나 음반회사, 영화제작사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일반인도 하루에 몇 번씩 AI를 사용하고, 그 결과물을 업무나 개인적 용도로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저작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기본만 알아도 90%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그때 전문가를 찾으시면 됩니다. Part 1: 저작권 기초 - 내 것과 남의 것 구분하기 1. 저작권이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저작권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만든 창작물을 남이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여러분이 찍은 셀카도 저작물입니다. 정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사진을 찍는 순간 자동으로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등록할 필요도 없고, 어디에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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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3 맥세이프 케이스(그리핑)

내돈내산 인증 쇼핑 그리핑 아머엑스 맥세이프 슬림 범퍼 카본 케이스 블랙, 갤럭시S23 더보기 2025.05.구매확정 지금까지 써본 케이스 중에서 젤 잘 맞고 좋다. 맥세이프가 아니라도 그 자체로 슬림 + 보호가 잘 조합되어서 좋은 듯~! 단점은 뒷면에 얼룩이 잘 묻는다. 특히, 자력이 조금 쎈 맥세이프 지갑 등을 부착하면 흔적이 매우 잘 생긴다. 뒷면은 진짜 카본 Sheet인 것 같고, 그래서 스크레치에는 매우 강한데, 왜 흔적이 남는지 의문임.... 그것 말고는 가볍고, 튼튼하며 자력도 강함. #S23케이스 #맥세이프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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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이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이사는 우리가 각각 반반씩 추천하자"고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주주 간의 의결권 행사 약속을 위반했을 때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배경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사는 총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이라고 부르는 이런 약속은 스타트업이나 합작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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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 손해에서 빼면 안 된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우리 회사 대표이사가 가격담합을 해서 과징금을 물게 됐지만, 덕분에 매출이 늘어났으니 손해배상에서 그 이익만큼은 빼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절대 손해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업윤리와 손해배상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립한 이 중요한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피고)가 제품의 가격담합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쉽게 말해 경쟁사들과 짜고 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한 것이죠. 결과는 예상할 수 있듯이 처참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회사는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과징금도 내야 하고, 벌금도 내야 하고, 회사 이미지도 타격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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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 "남의 사진으로 협박, 촬영물이용협박죄 안 된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너야,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떤 죄가 될까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나 메신저를 통해 타인의 사진을 마치 피해자의 것인 양 속여서 협박하는 수법이 증가하고 있죠. 최근 대법원이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지털 시대 성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법적 대응의 한계를 보여주는 이 판례를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요 등장인물: 피고인: 협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피해자: 협박을 당한 여성 성명불상 여성: 실제 촬영물의 촬영 대상자 사건의 전개과정: 1단계: 촬영물 확보 피고인은 어떤 경로로든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습니다. 이 사진의 촬영 대상자는 이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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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별 M2 증가

요즘 서울 집(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나오는 원인이 M2(광의통화)의 증가인 것 같다. M2가 증가하여 돈의 가치가 내리고 그에 따라 아파트 값이 올랐다는 것이다. 위 그래프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2021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M2 평균잔액 및 주체별 M2 보유현황르 도시한 것인데, 이를 보면 2021년에 비해 M2가 확실히 증가한 것은 맞다. 그런데, 보유현황을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보유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M2 증가의 대부분은 가계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 소득이 크게 늘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2021년 이후 경기가 좋은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실제 GDP 성장도 크지 않았다. 가장 높은 가능성은 가계가 보유한 부동산이 올랐기 때문이 아닐까? 누군가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을 높은 가격에 사면, 부동산을 판 사람은 예금이 증가한다. 이 과정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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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정 상법 분석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한국 상법 개정안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서 한국 기업지배구조에 역사적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개정안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상법이 전체 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이익 보호에만 치중해 왔다는 반성적 고려와 외국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 촉진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는 이사들의 방어적 의사결정과 소수주주 소송 남발을 우려하고 있어, 향후 법 해석과 적용이 주목됩니다. 상법 개정의 우여곡절한 여정 2024년부터 시작된 긴 도정 상법 개정 논의는 2024년 6월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정준호 의원(6월 5일), 박주민 의원(6월 13일), 강훈식 의원(6월 20일) 등이 잇따라 충실의무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도 6월 27일 전자주주총회 등 28개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3월 통과와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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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가장 자주 받는 법률 상담 1위, 이혼 및 가족법 (2025년 기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저는 로펌에서 '가사'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혼 상담은 우리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받는 법률 상담 중 1위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혼인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하죠. 특히 2025년 들어서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고, 최근 대법원 판례 변화로 인해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절차,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 뭐가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서로 합의하면 바로 이혼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닙니다. 협의이혼도 법원을 거쳐야 합니다. 2025년 현재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법원 방문 (1차) - 이혼신청서 제출 및 상담 숙려기간 대기 자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 있는 경우: 3개월 가정법원 재방문 (2차) - 이혼 확정 비용은 대략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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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Q&A (3편): 개인의 권리 및 구제 방안 - 피해 발생시 대응 가이드

지난 편들 요약 및 이번 편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개념을, 2편에서는 기업의 의무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개인의 관점에서 **"AI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AI 결정에 대해 "그냥 받아들여야" 했다면, 이제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Q1. 인공지능기본법으로 개인에게 새로 생긴 권리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권리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개인은 '영향받는 자'로 정의되며,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에서 AI로 인해 탈락했다면, 단순히 "불합격"이라는 통보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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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Q&A (4편): 업종별 특화 질문 - 분야별 실무 적용 가이드

지난 편들 요약 및 이번 편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3편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개념(1편), 기업 의무사항(2편), 개인 권리(3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각 업종별로 자주 묻는 구체적인 질문들과 실제 적용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업종마다 AI 활용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와 준비사항도 달라집니다. 채용, 금융, 의료, 교육, 쇼핑 등 주요 분야별로 가장 많이 문의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채용] 면접에서 AI가 지원자 얼굴을 분석하는 것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얼굴 분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석 확인이나 본인 인증 목적이라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지만, 표정이나 시선 패턴을 분석해서 성격이나 역량을 평가하는 경우라면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영향 AI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모나 인종적 특징이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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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Q&A (5편):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 미래 대비 종합 가이드

지난 편들 요약 및 시리즈 마무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4편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개념부터 업종별 실무 적용까지 살펴봤습니다. 1편에서는 고영향 AI와 일반 AI의 구분, 2편에서는 기업의 구체적 의무사항, 3편에서는 개인의 새로운 권리, 4편에서는 업종별 특화 대응 방안을 다뤘습니다. 이번 5편에서는 "앞으로 AI 규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글로벌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 변화에 대비해 기업과 개인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Q1. 인공지능기본법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요? A: 점진적 강화와 세부 규정 확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의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수준이지만, 향후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적인 의무와 제재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026년 시행 초기에는 계도 기간을 두고 점차 강화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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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2025년 심사기준 개정 분석

아직도 디자인 출원할 때 이런 고민 하시나요? "우리 제품 디자인을 전체로 출원했는데 경쟁사가 부분디자인으로 비슷하게 출원해서 둘 다 등록됐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이런 상황,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집니다. 특허청이 6월 16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디자인 심사기준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전체디자인 vs 부분디자인 구분의 벽이 무너진다 기존에는 이랬습니다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라는 '형식'만 다르면, 실제로는 똑같아 보이는 디자인도 서로 다른 것으로 취급했어요. 마치 같은 사람인데 정장 입었을 때와 캐주얼 입었을 때를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격이었죠. 이제는 이렇게 바뀝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유사성을 봅니다. 보도자료에 나온 피부마사지기 사례를 보면, 버튼 하나만 점선으로 표시한 것이 차이점인데 기존에는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이라는 이유로 비유사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는 당연히 유사 판정을 받겠죠. 솔직히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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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저작권법상 TDM 예외 규정,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가? – 세계에서 가장 넓은 AI 면책 조항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챗GPT 같은 생성형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창작물 학습을 위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Text and Data Mining)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AI는 그림, 음악, 글과 같은 창작물을 기존 작품에서 학습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따라붙습니다. 그렇다면 AI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괜찮을까요? 이에 대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폭넓은 TDM 예외 규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저작권법 제30조의4」와 일본 문화청(JCO)의 공식 가이드라인을 직접 인용하여 명확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 – TDM 관련 예외 조항의 원문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0조의4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하는 목적이 아닌 이용) "저작물은 다음 각호의 경우 또는 그 밖에 당해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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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 "자회사 명의로 사업했다면 세금계산서도 가짜? 명의차용의 복잡한 세법 기준에 관한 판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때로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어차피 같은 그룹사인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세무당국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지적을 받고 큰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A회사가 B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도 B회사 명의로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세무당국에서 "실제로는 A회사가 사업을 했으니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때 A회사는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오늘은 명의차용과 세금계산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이 판례를 차근차근 분석해보겠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며 이해해보시길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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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두31185 판결 - "재개발 기준일 전 상속, 후 등기도 각자 분양 가능할까? 지분 쪼개기와 상속"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정말 복잡한 법률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아버지가 땅을 하나 가지고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과 자녀들이 상속등기를 한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준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각자 분양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등기를 기준일 이후에 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문제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마치 헷갈리는 수학 공식을 명쾌하게 정리해준 것처럼, 이 판결은 재개발 사업에서 상속과 관련된 분양 권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춰가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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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Q&A (1편):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 알아두면 도움되는 핵심 상식

시리즈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해 일반인과 기업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들을 5편에 걸쳐 정리했습니다. 시리즈 구성: 1편(기본 개념), 2편(기업 의무사항), 3편(개인 권리), 4편(업종별 질문), 5편(향후 전망) Q1. 인공지능기본법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왜 만들어졌나요? A: 인공지능기본법은 한마디로 "AI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규칙"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AI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면서 좋은 점도 많아졌지만, 동시에 여러 문제들도 생겨났습니다. 2018년 아마존이 여성 지원자를 차별하는 AI 채용 시스템을 폐기한 사건, 흑인을 고릴라로 잘못 인식하는 구글 포토 사건, 딥페이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AI 규제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EU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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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기본법 Q&A (2편): 기업 의무사항 및 컴플라이언스 - 실무진을 위한 준비 가이드

지난 편 요약 및 이번 편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개념과 적용 범위를 살펴봤습니다. 핵심 내용은 채용·대출·의료 등에 사용되는 AI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강화된 규제를 받고, 기업은 개발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로서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며, 개인은 AI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등 새로운 권리를 획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기업 실무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우리 회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대한 Q&A를 정리하였습니다. Q1. 우리 회사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다음 3단계 체크로 확인해보세요. 1단계: AI 사용 여부 확인 고객 상담 챗봇 운영, 채용 과정에서 AI 도구 사용, 마케팅에서 고객 분석 AI 활용, 제품 추천 AI 시스템 운영, 부정거래 탐지 AI 사용, 외부 AI 서비스 구매 사용, 자체 개발 AI 시스템 보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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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후10712 판결 - "공지예외 규정의 적용 범위와 실용신안의 신규성·진보성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출원을 준비하시거나 특허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문제일 겁니다. 내가 먼저 공개한 기술이 나중에 내 출원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말이죠. 특히 제품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시제품을 공개하거나 학회에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지예외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주식회사 가 '체외진단검체필터용 케이스'라는 명칭의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주식회사가 이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는 실용신안 출원 당시 공지예외 주장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이 개발한 'Influenza A&B Quick Flu 3 제품'의 시약모델 2와 'Influenza A&B Ag 제품'의 시약모델 1에 대해 공지예외를 주장했죠. 문제는 이후 무효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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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정책방향 기반 투자전략 분석 리포트

새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회계법인과 로펌에서는 정책에 관한 각종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다. 아래는 순서대로 법무법인 화우, 회계법인 삼일(PwC), 법무법인 율촌의 리포트 이다. 첨부파일 새정부 정책방향_화우.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삼일PwC_새정부 경제정책방향_250604_085811.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및 기업 영향 분석_율촌.pdf 파일 다운로드 대체로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서, 법무법인 1곳(율촌)과 회계법인 1곳(삼일)의 리포트를 기초로 클로드에 리포트 작성을 부탁했다. 내용은 아래를 참조.~! 당연한 내용으로 보이지만, 그 동안 신정부가 들어오면 3년간은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분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고할만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은 트럼프 형님의 변덕이 심해서 왔다갔다 할지도.... AI가 추천한 포트폴리오는 다음과 같다. AI/반도체 (40% 비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대형주 포트폴리오의 핵심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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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내 시장의 기회와 투자 전략 (홍춘욱 박사)

출처: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 영상 '하반기 국내 시장에서 기회가 옵니다. 부를 늘리는 투자 전략은? (홍춘욱 박사)' 작년 말부터 주가 & 채권이자 변동폭이 너무 커서 개별 주식은 투자가 너무 어렵다. 결국 ETF 중심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데,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는 전문가 중에서는 홍춘욱 박사의 의견이 가장 참고할만 했다. 새 정부의 출범이 반영된 것 같은 오늘자 영상을 요약하면,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달러 예금, 금을 적당한 비율로 나눠서 적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다. 최근에 금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사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달부터는 소액이라도 적립식으로 다시 구입할 예정. 금은 KRX 금 시장에서 사는게 가장 좋은 것 같다. 포트폴리오에 채권은 없는데.... 점차 줄여야 하나 고민 중.... 아래는 AI가 요약한 내용. 홍춘욱 박사가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강의노트'를 통해 하반기 국내 시장의 기회와 부를 늘리는 투자 전략에 대한 깊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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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한국, 일본, 중국 분석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2025년 6월 환율보고서는 주요 교역국들의 통화정책과 거시경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한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받는 세 나라 - 한국, 일본, 중국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조작국 판정 기준부터 이해하기 먼저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환율조작을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 법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강화된 분석' 대상이 됩니다: 대미 무역흑자 기준: 연간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기준: GDP의 3% 이상 지속적 환율개입: 12개월 중 8개월 이상, GDP의 2% 이상 규모 흥미롭게도 2024년 12월까지의 검토 기간 동안 어떤 국가도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조건을 충족한 국가들은 '모니터링 리스트'에 포함됩니다. 중국: 투명성 부족으로 여전히 주목받는 나라 경제 현황과 무역 불균형 중국은 2024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니터링 리스트에 남아있습니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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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4871 판결 - "전세보증금 부풀리기, 보증회사 면책될까? 핵심 쟁점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사고가 발생하면 보증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아니면 면책될까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이 이런 의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계약서로 대출받은 사안에서 보증회사의 면책 여부를 다룬 2023다244871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등장인물들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A(임차인)은 B(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실제로는 2억 3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했지만, 계약서에는 2억 6천 4백만원으로 기재했습니다. 무려 3천 4백만원을 부풀린 것이죠. A는 이렇게 부풀려진 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은행)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주위적 피고(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서줬구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택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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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 "포괄유증받은 상속인이 채무까지 모두 책임져야 할까? 유류분과 구상권의 복잡한 관계 해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언제나 복잡한 법률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한 상속인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포괄유증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으니 빚도 모두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지만, 법률은 생각보다 섬세하게 작동합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다른 상속인들도 피상속인의 빚을 일부 떠안아야 할까요? 유류분제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채무까지 나누어 져야 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이 이런 의문들에 명확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장인물들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을 먼저 정리해보겠습니다. A와 B는 부부였고, 원고와 피고 등은 이들의 자녀들입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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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 "CBD 화장품도 마약류일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CBD(칸나비디올)라는 성분이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CBD가 함유된 제품들이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수입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법적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대마의 성숙한 줄기에서 추출한 CBD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대마초의 성숙한 줄기는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작동합니다.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이 이런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CBD를 원료로 한 화장품의 수입이 거부된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CBD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례를 이해하려면 먼저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차근차근 살펴봐야 합니다. 대마란 무엇인지, 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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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ora AR 필름(S23 기본형)

내돈내산 인증 쇼핑 AURORA 갤럭시 S23/갤럭시 S23 Plus 무반사 AR 액정 보호필름(2매) 기종 : 갤럭시 S23 더보기 2025.04.구매확정 AR 필름을 한 번 써보니 화질 차이가 상당해서 다른 필름을 쓰기 어려웠다. 다만, 대체로 AR 필름의 AR 코팅은 너무 약해서 1달이면 벗겨지기 시작했고, 2달 정도면 화면 볼 때 신경쓰일 정도로 벗겨짐이 진행되어서, 계속 갈아줘야 했다. 필름 가격도 문제지만, 필름을 자주 가는 것 자체가 매우 귀찮다..... 그러다 의외로 크게 유명하지 않은 Aurora 필름을 써봤는데, 지금까지 써본 필름 중 가장 내구성이 좋은 것 같다. 지금까지 삼성정품(갤럭시탭 S9), 좀비베리어 AR, 로열 AR(S23, 갤럭시탭 S9), 스코크 트루컬러 AR(S23)을 써봤는데, 내구성에 있어서는 대체로 큰 차이가 없었다. 위 필름은 아직까지는(약 1달반) 벗겨짐 뿐만 아니라 스크레치도 없다. AR 성능에 있어서 최상급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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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46146 판결 -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의 숨겨진 비밀, 진료비 해당액이란?"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인 2022다246146 구상금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복잡한 규정을 해석한 사안입니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과 '진료비 해당액'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고, 언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의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 후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근거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서 정한 피해자의 책임공제금청구권을 대위하여 '공단부담금 전액'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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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6일 법률시장동향

[법률시장동향정보] 1. 中에 위장회사 세워 韓인재 영입 동료 연구원 20명 통째 빼가기도 (매일경제) (관련) “연봉 3배 줄테니 기술 갖고 와라”…삼성·하이닉스, 들끓는 산업스파이 막을 전략은 (매일경제) (관련) 기술유출 수사역량 키운 檢…1238억 환수, 기소·구속률↑ (한국경제) 2. [단독]“매출 500억중 수수료 140억”… 韓게임사, 美서 애플 상대 첫 소송 (동아일보) 3.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결별 로펌과 40억대 보수 놓고 ‘갈등’ (브릿지경제) 4. 실시간 횡령징후 탐지…'갖추' 솔루션 나왔다 (한국경제) 5. 대어 빠진 IPO 시장 … 스팩 상장도 올해 2건뿐 (매일경제) 6. 삼성, '특허괴물' 넷리스트에 또 소송당해…이번엔 HBM 겨눴다 (SBS BIZ) 7. 롯데면세점, 190억대 임대료 소송 승기…대법 "전액 반환 청구 가능" (뉴스1) 8. SKT해킹조사단, KT·LGU+ 조사 착수…"아직 해킹 발견 못 해" (연합뉴스) 9. 대법 “공항공사,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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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바꾼 하도급 판결 등 건설 분야 최근 판례 정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이 올해 연이어 내린 판결들이 중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판결은 앞으로 모든 건설 관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들이 실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이 통일되었습니다 그동안 뭐가 문제였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현장에서 정말 헷갈리는 상황이 많았어요.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을 언제 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달랐거든요. 같은 돈을 주는 건데 법마다 시점이 다르니 현장에서는 "도대체 언제 줘야 하는 거야?" 하는 혼란이 있었죠. 대법원이 내린 결론 2025년 4월 3일 대법원 판결(2021다273592)에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할 때도 하도급법과 동일하게, 합의 시점에 발주자가 하수급업체에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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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7일 법률시장동향

[법률시장동향정보] 1. '홈플러스 회생 대리' 변호사 출국금지에…법조계 설왕설래 (이데일리) 2. 공정위 칼날 ‘예전 같지 않네’ (경향신문) 3. [단독] 국세청, TYM 3년 반 만에 다시 칼 뺐다…특별세무조사 착수 - ① (필드뉴스) 4. 대기업 사외이사, 검사 출신 줄었다…女 비중 역대 최대 (뉴시스) 5. "대선 영향 우려"… 법관대표회의 결론 없이 끝나 (매일경제) 6. 정부, 네이버·카카오·쿠팡도 해킹 조사 (조선일보) 7. “금투·보험사 책무구조도 미흡… 배분 기준 명확히 세워야” (조선비즈) 8. “대선 이틀 후 이복현 퇴임” 금감원장 공석 현실화 (한경비즈니스) 9. 공정위, ‘감리비 담합’ 지역 건축사 협동조합 제재 (동아일보) 10. [단독] ‘가습기살균제’ 옥시 대표, 자문 로펌 김앤장에 자녀 ‘인턴 문의’ 후 실제 채용 (경향신문) 11. 쿠팡, 박대준 단독대표 선임… AI 물류 혁신 속도 낼듯 (조선일보) 12. [단독] "14년내 총경 못 달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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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 개정안 - 창업가를 위한 새로운 보호막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투자금 상환을 위해 개인 자산까지 압류당하는 일입니다. 지난 몇 년간 투자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벤처투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창업자가 회사를 위해 투자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 풀리면 개인 재산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제가 근무했었던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드디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고시의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1. 연대책임 금지, 이제 고시로 막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28일 발표한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입니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것은 세 개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사실 이미 2018년 모태펀드와 2023년 벤처투자회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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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인정보 보호, 환자분들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는 약속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인 약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약국은 단순히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는 곳을 넘어, 환자분들의 건강 상태, 투약 이력 등 매우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곳입니다. 따라서 약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환자분들의 사생활과 건강권을 지키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약국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각 단계별 조치 사항,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지는 권리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약국에서 다루는 '개인정보'란 무엇인가요? 약국에서는 환자분들을 식별하고 적절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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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인공지능사업자: 정확한 정의, 실제 예시, 그리고 EU AI법과의 비교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요즘 인공지능(AI)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세상, 맞죠? 스마트폰 음성비서, 추천 영상, 자율주행차, 심지어 병원 진료까지… 이 모든 AI 기술을 “사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람 또는 회사가 바로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나는 AI 기술을 쓰기만 하는데 사업자에 해당할까?” “단순히 AI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은 법적 의무가 있을까?” 오늘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에 나오는 ‘인공지능사업자’의 정확한 정의와 실제 사례, 그리고 EU AI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과의 차이까지,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인공지능사업자, 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 먼저 법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봅니다.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정의) 제7호 “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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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0다296604 판결 - "한국소비자원의 행정상 공표, 언제 위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인 2020다296604 손해배상 사건을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소비자원이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정 기업의 실명을 공개했을 때, 그 공표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를 다룬 사안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의 공표 행위에 대한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백수오 제품에 관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언론에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 내용은 "백수오 제품 32종 중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제품이 21종에 이르고,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 8종 중 6종은 A회사가 제조한 백수오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서 위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표 이후 A회사의 주가가 급락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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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공지능기본법 vs EU AI Act: 생성형 AI 규제 비교 분석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앞다퉈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했고, 유럽연합(EU)은 한발 앞서 2024년부터 AI Act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법제를 면밀히 검토해보니...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방식이 유사하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는 일부 차이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생성형 AI의 규제를 중심으로 양 법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한국 인공지능기본법의 생성형 AI 규제 체계 1. 투명성 확보 의무를 중심축으로 한국법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핵심 규제는 투명성 확보 의무입니다.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의무: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필요 결과물 표시 의무: 생성형 A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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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의 물가 상승과 아파트 가격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들어가면 다양한 통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위 그래프는 2020년 이후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서울, 수도권, 지방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표시한 것인데, 물가의 경우 2020년 1월을 100으로 아파트 실거래가의 경우 2017년 11월을 100으로 기준으로 한 값이다. 이 그래프를 보면, 코로나로 인해 돈 불기가 시작된 이후 자산 가격이 먼저 급격히 상승하고, 약간의 딜레이 이후 생산자 물가가 급하게 올랐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때까지는 유동성이 모든 자산과 물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반면, 코로나 유동성이 줄어든 이후 아파트 자산가격은 크게 줄었다가 소비자 물가의 기울기와 유사하게 오르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상승율이 물가 기울기에 못 미치고,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내리고 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자산에 있어서는 양극화가 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통계로도 바로 알 수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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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에 맞는 자연스런 판결문 쓰기

첨부파일 맞춤법에 맞는 자연스런 판결문쓰기.pdf 파일 다운로드 판결문 쓰기라는 제목의 파일이지만, 맞춤법이나 문장 작성에 관한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글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참고할만 한 내용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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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5. 15. 선고 2024다226474 판결 -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탈법적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를 다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 판결은 택시업계의 정액사납금제와 최저임금법 적용 문제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입니다. 택시 업계에서 정액사납금제란 택시기사가 하루 일정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은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택시회사)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여 기존에 1일 6시간 40분이었던 소정근로시간을 순차적으로 단축했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5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5시간 20분(2인 1차제)으로, 2013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 40분(1인 1차제) 또는 4시간 20분(2인 1차제)으로, 2018년 임금협정에서는 1일 4시간(1인 1차제) 또는 3시간 40분(2인 1차제)으로 소정근로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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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구형 강화된다, 표현의 자유 vs 책임 균형은 어디에?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률신문 기사에 따르면 검찰의 명예훼손 사건 처리 기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명예훼손 처벌, 확 세졌다! 검찰이 표현의 자유에서 '표현의 책임'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습니다. 대검찰청은 5월 8일부터 '사이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어요. 핵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처벌 수위의 상향이에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구형 기준 하한선을 무려 200만 원이나 높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500만 원 → 700만 원 형법상 명예훼손: 100만 원 → 300만 원 형법상 출판등명예훼손: 300만 원 → 500만 원 사자명예훼손: 100만 원 → 200만 원 모욕죄도 예외는 아닙니다. 기본 50만 원 이상에서, 정보통신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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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와 제조물 책임...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2155653062?input=1195m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종합) | 연합뉴스 (강릉=연합뉴스) 박영서 류호준 기자 = 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 www.yna.co.kr 최근 강릉 급발진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역시나 원고(운전자)가 패소 했다. 급발진(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건이 언론에 많이 언급되지만, 이 사건이 특별했던 이유는 블랙박스에 할머니의 안타까운 음성이 녹음되었기 때문이다. 사망한 도현이와 비슷한 나이의 아들을 둔 아빠로서 결론은 매우 아쉽지만, 법률가로서 결론을 분석해 보면 이 소송은 애초에 소비자(운전자)가 이기기가 쉽지 않은 소송이었다. 한국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불법행위' '손해' '둘 사이의 인과관계'(즉,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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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짝퉁 상품을 막기 위한 상표법 개정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해외직구로 명품 가방이나 전자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 저도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는데, 가격이 너무 착해서 '이게 진짜일까?' 의심했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런 의심은 종종 현실이 되곤 합니다. 최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개정이 있어 오늘은 이 내용을 쉽게 풀어볼까 합니다. 왜 상표법 개정이 필요했을까?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외직구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어요. 정말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해외직구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무려 1억 4천만 건의 해외직구 물품이 국내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중에서 위조상품도 지난 3년간 44%나 증가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특히 마음 아픈 건, 한국 브랜드의 짝퉁 상품 비율이 40%나 된다는 점이에요.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쌓아올린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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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는 유보금 약정'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건설업계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유보금' 문제입니다. 대형 원사업자들이 하자보수나 계약이행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왔죠.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유보금, 이제는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일부터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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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0년 만의 개편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5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0년 만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중소기업 범위기준, 왜 바꿔야 했을까요? 2015년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단순히 물가 상승 때문에 매출액이 커져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2015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무려 4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죠.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업의 경우, 시멘트, 골재, 레미콘, 철근 등의 원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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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 교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조항

정치적인 당부나 지지를 떠나(난 계엄 당시 내각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 찍을 생각이 없다. 그 때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하는거 아닐까?),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닐까?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전 24일부터 2일간이니... 오늘부터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등록을 한 것 같고, 그런데 한덕수는 후보자등록기간인 오늘 당적을 변경한 셈이라서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물론 '당적의 이탈 변경'에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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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20371 판결 - &quot;작업치료사의 업무상 과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한 판결&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작업치료사의 업무상 과실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판결은 전문가의 업무상 과실 판단 기준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재활치료 분야에서 활동하는 작업치료사들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판결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작업치료사인 피고인이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6세 아동인 피해자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프도넛' 치료기구를 사용했습니다. 치료 도중 피해자가 이 기구 옆으로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검찰은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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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AI가 만든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일까?&quot; - 중국 법원의 판결과 AI 시대 지식재산권의 딜레마

“AI로 만들었으면서 저작권은 무슨”...中 법원 “창작물 아닌 아이디어 수준” - 매일경제 “AI로 만들었으면서 저작권은 무슨”...中 법원 “창작물 아닌 아이디어 수준” - 매일경제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 디자이너가 낸 손배소 기각 www.mk.co.kr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AI와 관련된 다앙향 이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중국에서 나온 AI 생성 이미지의 저작권 관련 판결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위 링크의 기사 참조). 중국 법원, "AI로 만들었으면 저작권은 무슨" 지난 4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에서 발간한 법치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장자강시 인민법원은 꽤나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디자이너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AI 툴을 창작물에 장작자가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원고인 펑 모 디자이너는 2023년 8월 중국판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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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반소) 판결 - &quot;해외 파견 의무근로기간 위반 시 반환약정의 효력&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사용자의 투자 손실 방지라는 이익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알아두면 유용한 판결이니 천천히 함께 살펴봅시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공공기관(반소원고)이 직원(반소피고)을 국제기구에 파견하고 비용을 부담했는데, 직원이 의무근로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자 파견비용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소원고인 공공기관은 반소피고인 직원을 국제기구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로 파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소원고는 해당 국제기구에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를 지급했습니다. 반소원고와 반소피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있었습니다: 반소피고는 파견기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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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 &quot;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임차권등기의 효력&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임대차 사건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주택 임차인이 집에서 이사를 나간 뒤(점유 상실) 임차권등기를 했을 때 그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판결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내용이니 함께 살펴봅시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주택의 임차인인 A와 임대차보증금반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A는 2017년 3월 20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대항력(전입신고 등)을 취득했습니다. 그 후인 2018년 1월 5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B를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습니다. A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했습니다.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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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21 판결 - &quot;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경계&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표현의 자유와 업무방해죄의 관계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시민들의 표현행위가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한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할 때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이하 '이 사건 행사') 전시회장에서 특별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전시된 장갑차와 전차 위로 올라가 기타와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전쟁 반대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 행사는 대한민국육군협회가 주최한 군사무기 분야 전시회로, 다수의 방위산업체와 해외 바이어들이 참가했습니다. 약 65,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대규모 행사였죠. 피고인들은 유료 입장권을 구매해 정상적으로 입장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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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 &quot;성폭력처벌법상 '공공연하게 상영'의 법적 의미와 판단기준&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관련 법률 해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개인적인 자리에서 소수의 사람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라, 일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두 사람에게 각각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한 지인에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에서, 또 다른 지인에게는 그 지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해당 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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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판결 - &quot;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어디까지 주장하면 적법할까?&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의 판결 내용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고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이 사용자인 참가인들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은 2019. 8. 30.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들은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인 참가인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소수화하여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기업노조로 하여금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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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US 젠북S 14(루나레이크) + 로열 AR 필름

작년 이맘 때 갤럭시북 5 pro(14인치)를 구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다. 회사에서 모니터(2개)에 연결해서 업무용으로 쓰다가, 재판이나 회의 때 들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했고, 업무용 놋북으로 오락을 하거나 영상 편집을 하지 않기에 1 fan 모델도 크게 문제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모니터 2개를 연결하는건 생각보다 많은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았다. 열이 많이 났고, 팬이 쉴세 없이 돌아갔다. 발열 때문인지 급격히 느려질 때도 있었고, 생각보다 배터리 소모가 커서 지방 재판 때 충전기 없이 다니기도 어려웠다(삼성이 잘못만들었다기 보단 인텔의 문제겠지;;;). 발열 문제를 해결한 '루나레이크'가 작년 하반기에 출시되었다고 들어서 한 번 써보고 싶었는데, 루나레이크가 들어간 노트북들은 너무 비싸서... 눈팅만 계속하던 중 쿠팡에서 갑자기 이 제품만 상대적으로 싸게(?) 팔아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질렀다. 주말 특가였는지 모르겠지만, 루나레이크 258V(32GB ram), 1T,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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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두62738 인지세부과처분취소 - &quot;게임머니 PIN번호가 담긴 문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이 아니다&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경제 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인지세 과세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드리려 합니다. 지난 3월 27일 선고된 2024두62738 판결은 게임머니 PIN번호가 기재된 문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판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결제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제휴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사이트를 이용하는 자에게 게임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 PIN(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 번호가 기재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를 전국 편의점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피고인 과세관청은 이 사건 문서가 구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인지세를 부과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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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quot;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제한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다룬 사례인데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기본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는 파견근로였는데, 마치 도급이나 용역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파견 사례였던 것이죠. 이런 경우 사용사업주(여기서는 피고)는 파견근로자(원고들)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책임제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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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도18441 사기 - &quot;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가 성립할까? 꼭 알아야 할 법리 정리&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카드론 대출에서의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 과정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을 신청하여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카드회사를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의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의 대출 신청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즉, 비대면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루어진 카드론 대출 과정에서 카드회사의 직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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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인용

주변 변호사님들께 '정치색'을 빼고 결과를 물어보면 모두 일초의 고민도 없이 '인용'이었다. 개인적으로도 포고문 그 자체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제 실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실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가기까지 했으니 더 검토할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그 태생이 정치적인 기관이라 선고 직전까지 일부 재판관들이 기각은 못해도 각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이 전원 일치로 인용을 하였다. 다만, 증거 채택과 관련된 보충의견을 보면 각하를 생각했던 재판관이 있었던 것 같고, 최종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렸던 것 같다. 정치적으로 누가 잘못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각하하게 되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 절실함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987년과 2025년의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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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다262197 판결 - &quot;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구상권&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4다262197 구상금 사건의 내용과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의료사고로 사망한 피해자 A의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 A는 2018년에 의료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A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은 6,308,770원이었고, 그중 이 사건 의료사고에 따른 치료로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은 4,698,870원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이 연간 일정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피해자 A의 2018년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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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 - &quot;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 설명했어야 함을 명확히 한 판결&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암보험 약관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린 2023다250746 보험금 사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원고는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인 피고는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하고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른바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반암 기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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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315046 판결 - &quot;임대차계약 묵시적 갱신, 단순 차임 증액 요청만으로는 이의로 볼 수 없다&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인 2024다315046 차임증액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차임증액 요청이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임대인인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인 피고에게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며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시 차임 증액을 요청함으로써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의'를 한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차임 증액 요청은 단순히 계약조건의 변경을 원한 것일 뿐, 계약 자체를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아니었으므로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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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200 판결 - &quot;항소심 공소장변경, 실질적 심판대상 변화 없으면 제1심 직권파기 불필요&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도2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의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의 조치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기망행위 관련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으나,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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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45788 판결 - &quot;약제의 선별급여 전환, 절차적 하자 없고 상위법령의 위임 받았다&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두45788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범위 변경과 관련된 행정청의 고시 권한 및 절차적 요건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 중 일부는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의 경구・시럽・주사제(이하 '이 사건 약제')를 요양급여대상 약제로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이 사건 약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입니다. 이 사건 약제는 당초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여 이를 처방받은 외래환자는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2020. 8.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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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quot;교통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 책임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A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가 A가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보험회사)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A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는 사고 발생에 B의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산정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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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quot;부당해고 취소 후 복직명령 있어도 금전보상 받을 권리 그대로&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두546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금전보상을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해고취소 및 복직명령을 한 경우, 금전보상명령 청구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입니다. 구제신청 후 사용자인 참가인이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내리자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근거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가 신청한 금전보상액 중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피고(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금전보상신청명령서를 송달받기 전에 복직명령을 하여 해고를 취소하였고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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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 &quot;공동불법행위자사이의 구상 법리&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1다203135 구상금 사건의 판결 내용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복잡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라는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보험회사인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와 산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에게 책임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 발생에 B의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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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옥시아 Exceria plus G3

내돈내산 인증 쇼핑 [키오시아] EXCERIA PLUS G3 M.2 NVMe 2280 2TB 더보기 2025.02.구매확정 집에서는 3년 전에 산 게이밍 노트북을 시즈모드로 쓰고 있는데,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으니 딱히 업글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었다. 저장공간이 '256G + 256G' 모델이라 용량 큰 프로그램 설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원도우 재설치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계속 무언가 지우면서 쓰다가 Outlook의 이메일 저장용량이 10G를 넘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업글하기로 했다... 어떤 모델을 살까 고민하고 알아 보았는데, 시장에서 인기 있는 모델(하이닉스 P41 같은..)들은 상대적으로 비쌌고, 용량 부족으로 다시 업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구입 당시 가장 저렴했던 키옥시아 제품을 선택했다. Dram 캐쉬가 없는 모델이라 최종 선택 전에 잠깐 고민했지만(기존에 MBR이 설치된 SSD는 WD의 256G 모델이고, 예전 모델이긴 하지만 Dram 캐쉬는 있는 것 같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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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후11323 판결 - &quot;새로운 식물 품종,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을까? 신규성 판단의 기준&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는 2025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4후11323 판결, 바로 등록무효(품)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새롭게 개발된 식물 품종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신규성'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농업이나 식물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등록받은 이 사건 보호품종에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종보호 출원된 품종이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신규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신규성이 부정됨을 무효사유로 한 품종보호의 무효심판 및 그에 따른 심결취소소송에서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 3. 법리 대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신규성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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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4두57262 판결 - &quot;세금 신고 잘못했는데... 가산세, 무한정 부과될까? 부과제척기간 논쟁!&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판례는 2025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4두57262 판결로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가산세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이라는 다소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과연 세금 관련 가산세는 언제까지 부과될 수 있을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세무서장이 2018년 8월 1일에 2012년 1기분, 2012년 2기분 및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 부정과소신고 가산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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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 &quot;몰래 녹음했는데 이게 증거가 된다고? 녹음파일의 진실성&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는 2025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2도186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이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충분히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고 (사기),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CD 형태로 녹음파일 사본들을 제출했습니다. 이 녹음파일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특히, 개인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3. 법리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특성과 증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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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7108 판결 - &quot;내 명의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진짜 사업자와 명의자의 책임&quot;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는 바로 2025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1도71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물론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그 내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판례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식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만들거나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이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페이퍼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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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주주의 권익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계와 투자자 진영 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오늘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그 파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입법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상법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부담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회사 및 주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상법 제382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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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제약산업 지식재산권의 숨은 보루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의약품 개발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수십, 수백억을 쏟아붓는 임상시험? 아니면 특허로 보호받는 약 20년의 독점권일까요? 하지만 제약업계에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인데요. 식약처에서 발표한 질의응답집 내용을 기초로 이 제도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란 무엇인가?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는 말 그대로 의약품 허가를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개발 회사가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수집한 임상시험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회사가 사용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거죠. 특허와는 좀 다른 개념인데... 특허가 약물의 구조나 용도 자체를 보호한다면, 자료보호제도는 그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쉽게 말해 특허는 '물질'을, 자료보호는 '증거'를 보호하는 셈이죠. 2025년 2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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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가핵심기술 제도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같은 단어만 들어도 "아, 중요한 기술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언론에서 자주 다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최근에는 특허와 같은 전형적인 지적재산권 사건 외에도 변호사들이 국가핵심기술의 등재를 대리하는 것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가볍게 읽어주세요! 국가핵심기술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국가핵심기술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거 없으면 큰일 나거나 외국에 유출되면 국가에 손해가 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이 기술들은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지금은 기술 전쟁 시대잖아요.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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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5)] 소송에서 영업비밀, 어떻게 특정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소송에서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문제는 많은 사업주와 법률 전문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소송상 영업비밀 특정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실무적인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송상 '특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송에서의 영업비밀 특정이란, 법원이 심판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형사 소송에서는 공소장에 권리자의 영업비밀 특징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시: 화학 물질 조합 및 C 성분 조합을 위한 반응 조건 (각 물질 조성, 온도, 압력, 시간 등). 제품 설계도상의 공차 정보. 거래처 정보 (연락처, 단가 정보, 거래 물량 등). 핵심: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왜 '특정'이 중요할까요? 영업비밀 특정의 정도는 실무상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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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크론 K15 pro 한달 사용기

내돈내산 인증 쇼핑 키크론 K15 PRO MAX 2.4G RGB 핫스왑 슬림 무선 기계식 키보드 인체공학 옵션 선택 : 저소음 적축 더보기 2025.02.구매확정 직업상 키보드 사용이 많다 보니 손목이 편한 키보드를 하나 구매했다. 기계식 키보드를 특별히 선호하는 건 아니지만, 트렌드인지 최근에는 씨기 편한 키보드들은 대부분 기계식으로 나오다 보니 기계식을 사게되었는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높다. 장점으로는 적축 중에서도 키압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연속으로 키를 빨리 누를 때 손목이나 팔목에 피로도가 크지 않다. B(ㅠ) 버튼이 양쪽에 있어서 인체공학적(?)으로 생긴 키보드에서 B키를 누를 때 어떤 손을 써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생각보다 무거워서 잘 움직이지 않는데, 빠른 타이핑 칠 때 안정감이 좋은 편인 것 같다. 키 사이에 들어간 먼지나 이물질을 청소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 같다. 단점도 있는데, 하판의 두께가 생각보다 커서 손목 받침이 있으면 더 편할 것 같다(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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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4)] 영업비밀의 마지막 요건, 비밀관리성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들에서는 영업비밀의 핵심 요건인 비공지성과 유용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요건이자 가장 중요한 요건인, 비밀관리성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밀관리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 비밀관리성이란 무엇일까요? 비밀관리성이란, 간단히 말해 "회사가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정보가 아무리 유용하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비밀로 관리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핵심: 회사가 비밀을 유지하려는 의지와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의 변화: '합리적인 노력'에서 '비밀로 관리된'으로 과거에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만이 영업비밀로 인정되었지만, 법 개정 (2019. 7. 9. 시행) 이후에는 '비밀로 관리된' 정보로 그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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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1)]영업비밀이란 무엇일까요? -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핵심 개념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5회에 걸쳐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 영업비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업비밀"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특급 기술"이나 "비밀 레시피" 같은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영업비밀, 왜 알아야 할까요? 왜 우리가 영업비밀에 대해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업비밀은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경쟁사에 뒤쳐지거나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는 특허권보다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우리나라에는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법은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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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2)] 영업비밀의 첫 번째 요건, 비공지성 파헤치기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영업비밀의 기본적인 개념과 정의, 그리고 3가지 핵심 요건(비공지성, 유용성, 비밀관리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3가지 요건 중 첫 번째인 비공지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비공지성이란 무엇일까요? 비공지성이란 간단히 말해 "그 정보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곧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회사만이 알고 있거나, 아는 사람이 아주 적어야 한다는 것이죠. 핵심: "정보가 공개된 정도"가 중요합니다. 2.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야 "공지된" 정보일까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알려져야 "공지된" 정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정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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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3)] 영업비밀의 두 번째 요건, 경제적 유용성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영업비밀의 첫 번째 요건인 비공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업비밀의 두 번째 핵심 요건, 바로 경제적 유용성(이하 "유용성"이라고만 하겠습니다)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용성이란 무엇이고, 왜 중요할까요? 함께 자세히 알아보시죠! 1. 유용성이란 무엇일까요? 유용성이란, 간단히 말해 "그 정보가 회사의 이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용한 정보'라고 정의하며, 여기서 유용성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단순히 남들이 모르는 정보가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독립된 경제적 가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란, 그 정보 자체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보가 회사의 제품 생산, 판매, 영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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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 시험감독관의 수험생 연락처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1. 사실관계 피고인은 대학교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으로 위촉되어 시험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시원서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응시원서에 기재된 수험생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사실 씨가 맘에 들어서요" 등의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감독관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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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1다245542 판결 - 파견직 근로자,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 한국도로공사 사건으로 알아보는 차별 없는 근로 조건

1.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거나, 파견법상 고용 의무가 발생했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 변론이 종결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이 변경되었고, 항소심에서 원고들이 청구취지를 확장했습니다. 2. 쟁점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할 때 적용할 근로조건의 판단 방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의 해석. 3. 법리 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는데, 동종·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을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가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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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다304053 판결 &quot;땅 나누기, 무조건 면적대로? 공유 토지 분할의 규칙, 대법원 판결로 알아본다!&quot;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토지(나대지, 26,242)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유물분할의 방법으로 전면적 가액보상을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하도록 분할하거나, 일정한 요건 하에 공유자 간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것이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지가 쟁점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공유물 분할은 공유자 간 협의로 방법을 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분할합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며, 현물 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만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가능합니다. 토지를 분할할 때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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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55877 판결 - &quot;사립대 교수 재임용, 논문 실적 부족하면 무조건 탈락? 대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공정한 심사 기준&quot;

1. 사실관계 A대학교 부교수인 원고는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인 ‘단독논문을 기준으로 국내 A급 이상 7편’ 중 6편이 부족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학교법인 A학원)은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4편의 논문에 대하여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을 뿐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의 원본 제출 조건은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자, 피고를 상대로 그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사립학교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단기준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은 교원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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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282746 판결 - &quot;내 주식, 왜 멋대로 팔아? 주주 권리 침해 논란, 주주명부의 중요성, 대법원이 다시 확인&quot;

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인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 A와 주식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이전받아 주주명부상 주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매매예약에는, 원고가 예치받은 주식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매매예약이 완결되기 이전까지는 A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후 신주를 발행하자, 원고는 자신을 배제시킨 채로 신주발행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신주발행 과정에서 주주에 대한 통지 내지 공고 절차 이행 여부 및 신주발행 시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 여부를 주주명부상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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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두37145 판결 - &quot;폐열도 화력발전? LNG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논쟁, 대법원 판결로 종결&quot;

1. 사실관계 원고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연소시켜 발생한 가스로 "가스터빈을 구동하여 전력을 생산(1차 발전)"하고, 그 과정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시켜 추가로 전력을 생산(2차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차 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기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 화력발전에서 배출된 폐열로 증기터빈을 구동하여 추가로 전력을 생산하는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3. 법리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 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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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규제 완화의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스타트업 투자회수와 M&A가 더 쉬워진다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에 바뀐 핵심 내용은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스타트업의 주식을 조합의 주요 투자자나 관련 계열사에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필요했나요?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나 계열회사에 매각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투자 회수와 스타트업의 후속 투자 및 M&A를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A 벤처투자조합은 혁신적인 AI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B에 투자했습니다. 2년 후, B 기업은 성장하여 추가 투자가 필요한 단계에 도달했고, A 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C 기업이 B 기업의 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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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5426 판결 - 3주택자가 1주택 팔아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안 된다?

1. 사실관계 원고들 세대는 3주택(, , )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고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중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의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신규 주택)이 주택(종전 주택)의 대체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고(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3주택이 되었다가 종전의 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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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6), &quot;선을 넘으면 범죄!&quot; - 사기죄 vs. 다른 범죄: 절도, 횡령, 배임과의 차이점 비교!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들, 즉 절도, 횡령, 배임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사촌처럼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이 범죄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절도죄, "훔치는 게 답이 아냐!" - 몰래 가져가는 죄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폭행이나 협박 없이 몰래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와 절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물 취득 방법에 있습니다. 구분 사기죄 절도죄 행위 기망(속임수) 절취(훔침) 특징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재물 교부 필요 폭행 또는 협박 없이 타인의 점유 침탈 핵심 피해자의 '처분 행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침탈' 부동산 객체 O 객체 X (장소적 이전 불가능) 성립 여부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거나, 이익을 제공해야 성립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가 성립 요건 예시 "나 믿고 투자해! (뻥)" →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행위 남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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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게 물어본 금 가격

GPT o3mini에게 인터넷 검색을 기초로 금 가격을 예상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론은 단기적으로 온스당 2,650달러의 지지선을 주의하고, 중기적으로는 3,200~3,50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 금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가격을 살펴보면 못 살 수준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한국에서는 실물 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서 KRX 금시장에서의 가격이 선물가격이나 기준가격보다 훨씬 높다. 소위 김치프리미엄이 금 현물에도 생겨 있는 셈이라서 금 실물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래 그래프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금 가격] [아래 리포트는 GPT가 써준 리포트 원문] 최근 몇 년간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큰 주목을 받아 왔으며, 경제 불안과 무역 갈등,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금 가격은 약 27% 상승하여 미화 2,600달러 내외의 기록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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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55606 판결 - 증여받은 아파트, 시가 평가는 어떻게?

1. 사실관계 원고는 2019년 3월경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 당시 고시되어 있던 2018년 공동주택가격을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는 2020년 8월경 심의를 거쳐 같은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2017년 3월경 실거래가를 해당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증여일 이후에 새로 고시된 당해 연도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유사 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비교대상 아파트의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요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의 의미 3. 법리 대법원은 증여세 평가 시 공동주택가격 적용 기준에 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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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5), &quot;내 돈 어디 갔어?&quot; - 처분행위의 결과,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사기죄 완성의 마지막 단계이자 처분행위의 결과인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감쪽같이 상대를 속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돈이나 이익을 얻지 못했다면 사기죄는 미수에 그칩니다! 그럼,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재물의 교부, "내 지갑이 열리는 순간" - 사기죄의 첫 번째 열매 재물의 교부란, 한마디로 범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범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피해자의 지갑이 열리고, 돈이 범인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사실상의 지배 이전: 반드시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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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3) &quot;내 돈 어딨어!&quot; - 사기죄 성립의 마지막 퍼즐, 처분행위!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의 마지막 퍼즐, "처분행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교묘한 속임수(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는 '처분행위'가 없었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처분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1. 처분행위,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처분행위란, 한마디로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반한 재산적 처분을 의미하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처분행위는 직접적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작위'는 적극적인 행위를, '부작위'는 소극적인 행위,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분행위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돈을 건네주는 행위: A씨는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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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4), &quot;나쁜 마음은 NO!&quot; -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의 마지막 퍼즐인 '처분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 성립의 숨은 조력자, '고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가 완벽하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범인에게 사기 칠 '고의'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치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밀가루, 계란, 설탕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럼,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구별할까요? 1. 고의, "나쁜 짓인 줄 알았어요" - 사기죄의 설계자 고의란, 한마디로 자신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지금 남을 속여서 돈을 빼앗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고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기망의 대상: 누구를 속이는지 기망의 내용: 어떤 거짓말로 속이는지 처분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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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2도227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1. 사실관계 중소기업청의 2016년 창업인턴제 사업의 일환으로, A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B회사 사내이사인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인턴활동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가가 어떠한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면서 국가재정법 제12조와 출연의 근거 법률에 의거하여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집행한 경우, 그 자금을 보조금법에서 정한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확인하였습니다: 1. 보조금법의 체계: 보조금법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함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과 경비의 종목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함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는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음 2. 국가재정법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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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안] 67년 만의 민법 대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무부가 2025년 2월 7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1. 왜 지금 민법을 개정하나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7년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를 겪었는데도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1958년에 만든 규칙으로 2025년의 문제를 해결하려니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958년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고, 인터넷 쇼핑도 없었으며, 전자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클릭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의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변동금리 도입 지금까지 민법상 법정이율은 연 5%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중금리는 시기에 따라 2%도 되었다가 7%도 됩니다. 이제는 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 가스라이팅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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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1), 사기죄의 보호법익 - 왜 재산권을 보호할까요?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총 6회에 걸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바로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첫번 째로 사기죄가 왜 재산권을 보호하는지, 그 보호법익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대체 뭘까요? 사기죄는 한마디로 "남을 속여서 돈이나 이익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기망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1: A씨는 B씨에게 "이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씨는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가로챌 의도였습니다. 예시 2: C씨는 D씨에게 "내일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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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2) - &quot;나쁜 마음&quot;만으로 성립할까요? : 사기죄의 핵심, 기망행위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기죄가 왜 재산권을 보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기죄는 "나쁜 마음"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죠. 그럼, 기망행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1. 기망행위, 대체 뭘까요? 기망행위란, 간단히 말해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진실과 다른 관념을 심어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착오"입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허위 사실 유포: A씨는 B씨에게 "이 회사는 곧 망할 것이다"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B씨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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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중재합의의 해석과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1. 사실관계 대한민국 회사인 원고는 피고가 합병한 독일 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독일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판단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물품대금의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국문과 영문이 혼용된 계약상 분쟁해결조항에 근거하여 중재합의가 있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복수의 언어가 사용되고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 '전속적 중재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1.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해야 함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 2. 복수 언어 계약의 해석: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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