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 종합계획('25~'27)의 주요 추진계획에 대해 정리 및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핵심기술 보호체계 강화 방안 정부는 보호대상 기술과 보유기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목할 만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첫째,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SAR(합성개구레이다) 탑재체 제작 기술 등 유망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속 지정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 금속, 화학, 세라믹 등 소재분야를 신설하고,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지정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기존 업종별 협회를 통해 개발·보급된 보안가이드를 산업부(제도총괄)와 민간 전문가(전문위원회)가 연계하여 보완합니다. 이는 실제 심사에 반영되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기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셋째,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핵심기술 보유확인제와 보유기관 등록제 도입입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