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1.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한다고 한다. 두 아이의 아빠로 개인적으로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저출생 대책이라기 보단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대부분은 6인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것이므로, 사실상 70만원 감면해 준다고 보면 된다.
그냥 아이 1명당 소득공제를 더 해주거나, 유럽의 어느 나라처럼 가구의 전체 수입을 전체 가구수로 나눠서 누진세를 줄여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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