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수출 침해 인정과 의약품 특허권 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특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은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두 가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이 침해행위 중 하나로 추가되어서, 국내 판매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특허침해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과연 국내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개정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1.

특허 침해 수출행위 규제 강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수출'을 특허 침해행위로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 세계 8위의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법상 수출은 침해행위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는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법을 통해 특허침해 제품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었지만, 특허권자가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특허권자는: 특허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