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현동 변호사] 공시 강화로 더 건전해질 자본시장 -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강화의미와 기대효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87224 "큰 계약금 들어온다더니 감감무소식"…금감원, 상장사 공급계약 공시 강화 최근 상장사들의 공시 번복·불이행 등 불성실공시가 증가함에 따라 허위·과장 공시를 방지하고자 금융감독원이 관리 강화에 나선다. 계약금·선급금 유무 등 중요 정보를 필수 기재토록 서식을 개정하고, 계약 금액과 계약 상 n.news.naver.com 자본시장에서 보아온 많은 불공정거래 사례 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기업들의 '허위·과장 공시'였다.

특히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는 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작은 기업일수록 더 그런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다행히 금융당국이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성실공시는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10건이 발생했으며, 전체 불성실공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