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툰 후 가출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함께 사용하던 노트북 컴퓨터에 배우자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배우자의 구글 계정 사진첩에 저장된 사진을 탐색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로그인되어 있는 타인의 계정을 통해 정보에 접근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법상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의 의미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한 판단 필요성 3. 원심 판결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배우자의 식별부호를 직접 입력하여 접속하지 않았고, 이미 접속되어 있는 상태를 기화로 사진을 탐색했을 뿐이며,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정보의 신뢰성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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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도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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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구글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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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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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