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15921 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기업들 "먹튀 투기조장법" 의총서 연내 처리하기로…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 개선될 것" 경제계 "외투 경영권 공격으로 기업 경쟁력 크게 훼손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n.news.naver.com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로 이름 지은 5개 핵심 법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사실상 연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과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담겼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체택했다고 하는데, 잘 다듬고 꼭 연내 처리해서 국장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조롱당하는 시대가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