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지정상품: 탄산수)를 상표등록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 VITTORIA(지정상품: 탄산수 등)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청구기각 심결을 받자, 그 심결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이 사건 출원상표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서로 유사하고 지정상품 또한 동일·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상표의 유사 등에 관한 수요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증거로서 채용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먼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과 관련하여, 전체관찰이 원칙이지만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부를 중심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요부 판단시에는 주지·저명성,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전체 상표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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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후1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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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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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증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