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해고의 이해 - 일신상 사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

1. 통상해고의 의의 통상해고는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와는 구별됩니다. 주요 특징: 1) 근로자의 일신상 사유에 기인 2) 징계의 성격이 없음 3) 사용자의 경영상 이유와 무관 통상해고의 대표적 사유: 1) 업무능력 부족, 2) 질병 또는 장애, 3) 적격성 결여, 4) 결격사유 발생 2.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및 정리해고의 관계 1) 통상해고와 징계해고 - 통상해고: 일신상 사유에 의한 해고 - 징계해고: 행동상 사유에 의한 해고 구별 기준: - 근로관계 존립을 기대할 수 없는 일차적 원인이 근로자의 적성, 능력, 성격인 경우 → 통상해고 - 근로자의 행동으로 인한 경우 → 징계해고 예시: 직무능력 부족 또는 근무평정 저조 - 성실히 근무했으나 능력 부족 → 통상해고 - 불성실한 근무로 인한 결과 → 징계해고 2) 통상해고와 정리해고 - 통상해고: 근로자 개인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