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가처분사건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소명자료에 첨부되어 있는 A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제3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수소법원)이 그 재판권에 기하여 법에서 정해진 방식에 따라 행하는 공권적 통지행위로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으로부터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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