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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개념과 유형 - 근로관계 종료의 핵심 이해하기

1. 해고의 정의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해고를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그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를 목적으로 한 의사표시 - 해고는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명확한 목적을 가진 행위입니다. 2) 장래를 향한 해지의 의사표시 - 해고는 미래에 대해 효력을 발생시키며,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해제와는 구별됩니다. 3) 사용자의 의사표시 - 해고는 반드시 사용자 측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4)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해고는 근로자라는 상대방에 대해 이루어지는 단독 행위입니다. 5) 명칭 불문 - 퇴직, 면직 등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로 봅니다. 2. 해고의 종류 해고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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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개정: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장치 도입

오늘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해 최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어요. 함께 살펴볼까요? 개정 배경: 왜 필요했을까? 지금까지 중소기업부(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사후 구제 조치를 강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개선했죠.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해 확산을 즉각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피해를 입어도, 중기부의 행정조치나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어요. 이 기간 동안 피해는 계속 확산될 수 있었죠. 주요 개정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바로 '금지청구권'의 도입' 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청구 가능 수탁기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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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발령의 적법성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다250873 판결

[사건 개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병원장 직무대행자로부터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자택대기하라'는 대기발령을 통지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기발령 사유가 부존재하고, 설령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대기발령의 정의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함 (2)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대기발령과 같은 잠정적인 인사명령이 명령 당시에는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a) 대기발령의 목적과 실제 기능 (b) 유지의 합리성 여부 (c)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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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20도12920 판결

[사건 개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다소 선정적인 책을 보고 있었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선정적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등 망신을 주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됨 [판결 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1)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ㆍ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함 (2)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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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시청도 개인정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2019년 2월, 강원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중요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CCTV 영상을 통한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경위 피고인은 2019년 2월 28일경 장례식장에서 CCTV 영상을 통해 공소외 1이 도박 신고를 했는지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장례식장 관리실 근무자인 공소외 2에게 전날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소외 2는 빈소 내부 CCTV에 촬영된 공소외 1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2.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CTV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는가?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와 방식은 어디까지인가? 3.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1심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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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매입, 어디까지 합법일까? - 대법원 2022도16324 판결"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요약] 1. 사건의 개요 및 경위 본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다량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후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온 고객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의 의미와 범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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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과 지적재산권(상표, 저작권)

해외직구는 당연히 허용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구 제품 중에서는 명품도 있고, '정품'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도 다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판매가 가능한 걸까요? 오늘은 지식재산권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소직원칙 및 직구와 관련된 상표, 자적권 소진원칙에 관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1. 소진원칙의 개념 소진원칙(Exhaustion Doctrine)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권리자의 승인 하에 적법하게 거래에 제공된 이후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가 소멸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상표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지적재산권에 모두에 적용되며, 병행수입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상표권 소진과 병행수입 관련 판례 2.1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다42322 판결 (엘레강스 사건)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병행수입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 행위를 하더라도, 상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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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3)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비교

오늘은 세번째 시간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 비교,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비교]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재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입니다. 이 두 유형의 재해는 발생 장소, 피해 대상, 적용 범위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특징, 적용 대상, 그리고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비교하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정의와 적용 범위 중대산업재해: 정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명피해 적용 범위: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49인 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경우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 중대시민재해: 정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인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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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거래에서의 기술 보호 -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기업 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탈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은 기술 보호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법률은 어떤 방식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의 기술 보호를 도모하고 있을까요? 기술탈취와 관련하여 이 두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은 각각 다른 범위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 법률이 규율하는 거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도급법: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를 규율합니다. '기술자료'를 보호 대상으로 하며, 이는 "비밀로 관리되는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정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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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 강화: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술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4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번 개정으로 기술 탈취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피해 기업들의 권리 보호가 한층 더 철저해질 전망입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최대 5배로! 이번 개정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의 대폭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등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한도가 5배로 올랐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최대 2배까지만 징벌적 배상을 인정하고 있죠.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베끼는 게 이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소송 비용 때문에 정당한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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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주요 쟁점에 관한 최근 판례 요약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 관련 주요 쟁점들에 대한 최근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사외유출금액의 반환, 그리고 국제조세 분야의 중요한 판결들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1. 손금 관련 판례 1.1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8569 판결 (2020. 6. 4.), 2심(서울고등법원 2020누46051 판결) 요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손금 불인정 근거: 사회질서 위반, 사업관련성/통상성/수익관련성 결여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0413 판결 (2023. 3. 10.)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 요지: 예금반환채무의 이행으로 순자산 감소 없음, 손금 불인정 근거: 자산(현금)과 부채(예금반환채무)의 동시 감소 강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요지: 손금 불인정 근거: 통상성 결여, 확고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경과실 아님 춘천지방법원 2021구합30943 판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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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권 상속의 숨은 위험: 영업비밀과 노하우 보호의 중요성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언젠가는 다음 세대에게 경영권을 넘겨주어야 할 때가 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주들이 재무, 세금, 법적 문제 등에 집중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과 노하우의 보호입니다. 왜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한가? 영업비밀과 노하우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정보를 넘어 고객 데이터, 가격 정책, 마케팅 전략 등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경영권 상속 과정에서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경영권 상속 시 직면할 수 있는 위험들 핵심 인력의 이탈 부모 세대와 신뢰 관계를 구축한 핵심 직원들이 새 경영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중요한 영업비밀과 노하우가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보 관리 시스템의 부재 많은 중소기업에서 중요 정보가 특정 개인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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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 판례 분석을 통한 고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영상 속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얼굴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러나 이 기술이 범죄에 악용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법적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 1. 제작 기술 및 방법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되는 기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포토샵과 같은 일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천지방법원의 2022년 판결에서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예인의 얼굴 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deepfacelab', 'DiffSnap' 등 전문 딥페이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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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1) -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도입 경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의 탄생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아픈 경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사망 사고,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등 대형 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기업의 안전 의무 소홀과 경영진의 책임 부재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만으로는 대형 재해를 예방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 의무를 강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세번 걸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도입 경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개념과 도입 경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 사회의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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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방지: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비교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주로 문제됩니다. 이번글에서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알아두면 좋은 주요 내용에 관하여 두 법률을 비교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두 법률 모두 형사처벌 조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 서론 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탈취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여러 법률을 통해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입니다. 이 두 법률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2. 보호 대상의 차이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호 대상에 있습니다. 부정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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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2) - 경영책임자의 범위

오늘은 두번쨰 시간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이 법에서 정의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경영책임자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경영책임자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이사나 감사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의 경영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이러한 정의는 단순히 직위나 직책만으로 경영책임자를 판단하지 않고,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2.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범위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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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동향 - 전월대비 0.3%, 전년동월대비 2.6%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물가상승 압력 지속되나 안정세 보여] 첨부파일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pdf 파일 다운로드 서론: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개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13(2020년=10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로는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의 2.4% 상승에 비해 소폭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주요 지표 분석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3% 상승했으며, 전년동월대비 2.6% 상승했습니다. 이는 2024년 들어 2%대 후반을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이 소폭 상승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원 물가를 나타내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1% 상승하여,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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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소규모기업이 투자를 받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동의권 및 협의권'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통상 요청하는 주식은 RCPS라고 축약해서 부르는 '상환전환우선주'인데(채권과 주식의 성격이 모두 포함된 우선주입니다), 동의권과 협의권을 규정한 조항은 일반적인 보통주의 발행에도 붙을 수 있으므로, VC 등이 투자하는 경우라면 주식의 종류와 무관하게 거의 예외없이 해당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러한 동의권에 관한 조항은 주주평등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어 유효성에 대한 도전이 계속되었으나, 작년(2023년) 대법원은 다수의 판례를 통해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약정은 유효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더 다양한 국면에서 동의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RCPS와 관련하여 작년에 있었던 판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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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5일 해운대

고향에 내려가면 보통 부모님 집이나 누나 집에 있는데, 오랜만에 해수욕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너무 너무 더워서 1시간 만에 집으로 복귀. 더워서 그런지 생각보다 사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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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4) -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범위

최근들어 학교폭력 및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과 교권에 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다음의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네번째로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판단 기준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범위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책임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이 학교와 교사의 책임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학교와 교사의 책임을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한정: 법원은 학교와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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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활성부분과 신물질의 판단

2024년 7월 25일 공개된 주요판결 요지 중 오랜만에 특허에 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의약품 특허에 관한 판례인데,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있어 '신물질'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페그인터페론베타-1a(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발명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인터페론베타-1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이 있고, 이 사건 의약품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이 인터페론베타-1a로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하여 신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고, 특허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거절결정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페그인터페론베타-1a이고, 이는 활성부분을 인터페론베타-1a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을 고려하더라도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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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3) -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

최근들어 학교폭력 및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과 교권에 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다음의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세번째로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판단 기준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범위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학교폭력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이 사이버 폭력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사이버 폭력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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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봉 보다는 자산이 중요한 사회가 된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91004 ‘연봉 8000’ 31세 女 한숨 “돈 없어 결혼 미루는 게”…부동산 커뮤니티 ‘술렁’ ‘회원수 208만명 육박’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뒤흔든 30대女 하소연 글 ‘파장’ “난 94년생 女 남친은 서른 후반, 나이 차 6~7살…둘 다 대기업 다니고 서울이 직장” “남친, 원룸 오피스텔 전세금 2억 n.news.naver.com ‘연봉 8000’ 31세 女 한숨 “돈 없어 결혼 미루는 게”…부동산 커뮤니티 ‘술렁’ 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기사이다. 내용을 보면, 남녀 세전 연봉 합이 2.1억 정도이고(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월에 세후 1300~1400은 받을 수 있다), 남자는 자산 2억 여자는 부모님의 도움까지 2.2억 정도를 가지고 결혼할 수 있다. 둘이 합쳐서 적당한 대출을 받으면 9억 정도 부동산도 구입할 수 있고, 신혼부부라는 이점을 활용하면 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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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2) -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

최근들어 학교폭력 및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과 교권에 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다음의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두번째로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범위 [성폭력 및 성희롱 판단 기준]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그 심각성과 민감성으로 인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이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는지 그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성폭력 및 성희롱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의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원은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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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1) -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최근들어 학교폭력 및 이에 대한 학교의 대응과 교권에 관한 갈등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다음의 4개의 주제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관련 판단 기준 학교 내 사이버 폭력 판단 기준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교와 교사의 책임범위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학교폭력인지, 어디까지를 학교폭력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관련 판례들을 분석해보면, 법원이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법원은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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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 Color 7 CPU-Z

Ebook 중에서는 꽤 빠른 편이라 생각해서 긱벤치 6를 돌려봤는데, 오류나고 안 돌아간다. CPU 정보를 확인해 보니 스냅 665라고 나오는데, 오버클럭된 버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다. 나무위키에서 찾아보면, 665는 CPU: 4 × Qualcomm Kryo 260 2.02 GHz + 4 × Qualcomm Kryo 260 1.80 GHz GPU: Qualcomm Adreno 610 950 MHz 라고 나오는데, 긱벤치, CPU-z에서 확인해보면, CPU: 1.9G 4개, 2.4G 4개, GPU: Adreno 610 1114 MHz 정도 인 것 같다. 최근 판매되는 느린 태블릿 정도 성능인 듯 한데, 생각보다는 느리다.;;; 아마도 저장공간의 문제인듯... 역시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서는 병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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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1) - 명예훼손죄의 개념과 보호법익

[명예훼손죄의 개념과 보호법익: 개인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유통과 공유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광범위해졌습니다. 소셜 미디어, 온라인 뉴스,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우리는 매일 수많은 정보를 접하고 또 발신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필자의 지인 역시 최근 명예훼손으로 다툼이 생겨 힘들어 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총 5회에 걸쳐 법률이 어떻게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명예훼손죄의 개념과 보호법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명예훼손의 정의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정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연성: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된 SNS 게시물, 다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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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2) -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법이 규정하는 명예훼손의 핵심 요소들] 명예훼손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객관적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이란 범죄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와 결과를 말하며, 이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에 관한 두번째 시간으로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의 첫 번째 객관적 구성요건은 '사실의 적시'입니다. 이는 명예훼손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사실의 의미 여기서 '사실'이란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로서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은 '사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 "A씨가 어제 회사 돈을 횡령했다" - 사실의 적시 - "A씨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 의견 표현 명시적 적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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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3) -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행위자의 내면을 들여다보다]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은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행위자의 내면적 요소를 말합니다. 이는 행위자의 심리상태, 즉 고의나 과실, 목적 등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고의 명예훼손죄의 가장 중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입니다.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거나 적어도 용인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고의의 종류 - 직접고의: 명예훼손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의도하는 경우 - 미필적 고의: 명예훼손의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 고의의 인정 범위 명예훼손죄에서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허위성에 인식도 필요) - 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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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연봉과 회사의 성과

스타트업 분야에서는 꽤 유명한 제로 투 원(ZERO TO ONE)이라는 책이 있다. 예전에 밀리에서 봤었는데, 밀리 위젯을 통해 우연히 아래 문구를 다시 보게 되었다(위젯은 하이라이트 했단 부분을 랜덤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CEO에게 주는 돈이 작을수록 회사는 더 좋은 성과를 낸다. 이것은 내가 수백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하면서 알게 된 가장 뚜렷한 패턴 중 하나다. ZERO TO ONE 나는 스타트업에 1년반 정도 근무했었고, 그 덕분에 스타트업 업계의 내부 사정을 일부 알게 되었는데, 위 문구는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 혹시 소규모 기업에 투자할 일이 있다면, CEO가 회사차를 타는지, 그 차가 뭔지, 연봉이나 퇴직금은 어떻게 받고 있는지는 꼭 확인하고 결정하면 더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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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4) -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사이의 균형]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항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 조각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위법성 조각사유 개관 위법성 조각사유란 행위가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을 부정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주요 위법성 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 진실성과 공익성 (판례에 의해 인정):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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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5) - 현대적 쟁정과 처벌

[명예훼손죄의 현대적 쟁점과 처벌: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편화로 인해 명예훼손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법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마지막 시간으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현대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 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1. 공인이론과 그 한계 공인이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론입니다. 연예인에 대한 적용에는 논란이 있으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통상 공인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인이론의 의의 -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 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를 보장합니다. -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합니다. 공인의 범위 - 정치인, 고위 공직자 등 전통적 의미의 공인 -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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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의 기술탈취 현황과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최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기술탈취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신규 업무협의 과정에서 스타트업의 핵심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타트업의 기술탈취가 문제된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의 맞춤형 영양제 디스펜서 기술 분쟁, (2) 닥터다이어리와 카카오헬스케어의 연속혈당측정기 연동 앱 관련 분쟁, (3) 프링커코리아와 LG생활건강의 화장품 기술 분쟁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아닌 신규 업무협의 과정에서 기술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점입니다. 스타트업들은 대기업과의 협업을 기대하며 핵심 기술 정보를 공유했지만, 결과적으로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탈취 문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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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처리(3) - AI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하기

오늘은 "인공지능(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관한 세번째 시간으로서, "AI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하기"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AI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하기]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글에서는 AI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의 구성과 역할 AI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을 구성해야 합니다. 이 조직은 '(가칭) AI 프라이버시 담당조직'으로 불릴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및 이행 감독 AI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검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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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처리(4) - 국내외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

오늘은 "인공지능(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관한 네번째 시간으로서, "국내외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국내외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 동향]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AI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AI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내외 AI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한국의 AI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 한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AI 학습데이터로 활용되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특히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 조항이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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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과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양 법률은 유사한 듯 하지만,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보호대상의 범위에도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각 법령의 보호대상이 되는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산업기술 중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에 대해서는 취급에 있어서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업비밀과 산업기술의 정의 및 성립요건에 대해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비밀 정의: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성립요건: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을 것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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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코 트루컬러 AR 필름 - 비추

내돈내산 인증 쇼핑 갤럭시 S23 초고화질 트루컬러 AR 액정보호필름 더보기 2024.06.구매확정 갤럭시탭 S9에서 삼성 정품 AR 필름의 화질개선효과를 경험한 적이 있는데, S24에도 유사한 필름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S23에 대해서는 정품 필름이 출시되지 않아서, 현재 고를 수 있는 다른 선택지(스코코, 좀비베리어) 중 최근에 출시된 스코코 트루컬러 AR을 구입했다(배송비를 아끼고자 무려 2장~!). 한 장에 만원에 육박하는 필름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였는데, 결론은 AR 성능만 좋다. 다른 AR 필름과 유사하게 지문은 잘 묻고, 내구성은 여전히 충분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전면 반사가 상당히 줄어들어 화면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만족도가 높았다. 그런데, 그 만족감은 딱 3주 정도였고, 한 달쯤 되자 AR 코팅의 박리가 마구 일어나기 시작했다. 제품 소개에 보면, 원단은 일본에서, AR 코팅은 중국에서, 제단 및 제작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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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해석사례(4) -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마케팅 활용과 위탁 시 주의사항

기업 활동에서 개인정보 처리는 필수적이지만, 이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에 대한 책임도 수반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정리의 마지막으로서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 특히 마케팅 활용과 위탁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 획득 방법입니다.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려면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동의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홍보 자료와 포인트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ARS를 통해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하고, 정보주체의 음성을 녹음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의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또한, 동의받은 내용은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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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처리(2) - AI 개발자를 위한 공개 데이터 수집 가이드

오늘은 "인공지능(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서, "AI 개발자를 위한 공개 데이터 수집 가이드"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AI 개발자를 위한 공개 데이터 수집 가이드]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에 있어 양질의 데이터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같은 최신 AI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에 많은 AI 개발자들이 웹 스크래핑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 글에서는 AI 개발자들이 공개 데이터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학습데이터 수집 출처 검증 및 관리 방법 AI 개발자들은 데이터 수집 시 그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나 부적절한 콘텐츠를 피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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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해석사례(1) -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개인정보 사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2024년 6월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 1.0"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사례집의 내용 및 법령을 기초로 몇 가지 참고할 수 있는 해석사례를 4회에 걸쳐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로 일상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 고객 ID나 결제상품정보는 그 자체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2) 가상자산 지갑주소도 마찬가지로,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지만 거래소의 실명확인 결과와 결합하면 개인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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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해석사례(2) - CCTV 운영 시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

CCTV는 범죄 예방과 시설 안전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민감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바탕으로 CCTV 운영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개인정보 보호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CTV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과 장소,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건물 내 여러 대의 CCTV를 설치한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CCTV 영상의 보관 기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에서 정해진 의무 보관 기간은 없지만, CCTV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 기간을 정하기 어렵다면 영상 수집 후 30일 이내로 보관 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CTV 영상 열람 요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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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해석사례(3)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주요 사례와 유의점

공공기관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해석 사례집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시 주요 사례와 유의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인의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입니다.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하여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민원 처리나 만족도 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하며, 목적 외 이용은 제한됩니다. (2) 민원 처리를 위해 다른 직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달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원 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권한 없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 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 개인정보 제공 시에도 명확한 근거와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회가 감사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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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처리(1) -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2024년 7월 17일) "인공지능(AI) 개발 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안내서는 위원회에서 관련된 법령 해석 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AI 학습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방법에 있어서 요긴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5개의 글에 걸쳐 이 안내서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공개된 정보의 수집과 이용]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 사회는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AI는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학습을 위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인터넷상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공개된 개인정보의 정의와 범위 공개된 개인정보란 누구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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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규정(5) - EU 배터리 규정 Q&A: 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안녕하세요. EU 배터리 규정 시리즈의 마지막 글입니다. 오늘은 기업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규정 적용 범위 및 시기 Q: EU 배터리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년 하반기에 최종 입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발효 후 6개월부터 적용됩니다. 세부 규정들은 2024년부터 2028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Q: 제3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도 규정 적용을 받나요? A: 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배터리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Q: EU 회원국별로 규정 적용이 다를 수 있나요? A: 이 규정은 모든 EU 회원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각 회원국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탄소발자국 관련 Q: 탄소발자국 산출·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A: EU 집행위가 위임법을 통해 구체적인 산출 및 검증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유럽공동연구소(JRC)에서 제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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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터리규정(4) - EU 배터리 산업 동향과 전망: 변화와 기회의 시대

안녕하세요. EU 배터리 규정 시리즈의 네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EU 배터리 산업의 현재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EU 배터리 시장 현황 EU 배터리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시장 규모: 2019년 150억 유로에서 2030년 350억 유로로 성장 전망 - 주요 성장 동력: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저장 수요 증가 - 2023년 3월 기준 전기차(BEV) 신차 시장 점유율: 13.9% 그러나 EU 배터리 산업은 여전히 몇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 높은 역외 의존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90%를 아시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이 차지 - 높은 생산 비용: EU 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중국 대비 40~60% 높음 2. EU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EU는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 유럽 배터리 연맹(European Battery Alliance) 설립 b) 배터리 규정 도입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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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닉스 Boox GO Color 7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전화기나 태블릿으로 전자책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인지 눈이 너무 빨리 피곤해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Eink 디스플레이 장비를 하나 마련해야지 하고 고민하던 중에 7인치 컬러 리더기가 나와서 급 지르게 되었다. ㅎㅎ 컬러를 강조하기 위해서인지 알록달록한 글씨가 쓰여진 박스에 포장되어 있다. 이북리더기 중에서는 가격이 싼 편이 아니라서 인지(7월에 할인 중인데 네이버 포인트를 고려하면 35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포장 상태는 훌륭하다. 화면이 어둡다는 평이 있는데(이건 컬러 Eink는 다 비슷한 것 같다), 스탠드 아래서나 실외에서는 프론트라이트 없이도 볼만한 것 같다. 다만,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프론트라이트를 켜는게 훨씬 더 눈이 편했다. 2,4G 옥타코어, 4G램, 64G 저장공간... 일반 태블릿 생각하면 사양이 별로지만, 이북리더기 중에서는 상당히 쓸만한 수준이다. 크롬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동영상도 무리없이 볼 수 있다. 7인치나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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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배터리규정(3) - EU 배터리 규정의 혁신: 공급망 실사와 배터리 여권

안녕하세요. EU 배터리 규정 시리즈의 세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규정의 핵심 요소인 공급망 실사와 배터리 여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공급망 실사란 무엇인가요? 공급망 실사는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전반에 걸쳐 환경, 인권, 윤리적 문제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과정입니다.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이를 통해 배터리 원자재 채굴 및 제조 과정에서의 사회·환경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1) 실사 정책 수립: 경제운영자(제조사, 수입·유통업체 등)는 국제 공인 실사 지침에 부합하는 실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제3자 검증: 실사 정책의 이행 및 유지 현황을 제3자 인증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검증받아야 합니다. 3) 정보 공개: 실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공급망 하위 경제운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4) 기록 유지: 관련 기록을 배터리 출시 후 10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 EU 시장에 배터리를 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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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1) - EU 배터리 규정 개요: 지속 가능한 배터리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준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U 배터리 규정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글에서는 EU 배터리 규정의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KOTRA에서 발생한 "알기 쉬운 EU 통상 정책 시리즈"를 기초로 했고, 클로드의 도움을 받아 정리하였습니다. 배경 및 목적 EU는 2020년 12월, '유럽 배터리 및 폐배터리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 규정은 2006년에 제정된 기존 배터리 지침을 대체하고, EU 내에서 유통되는 배터리의 순환 경제 및 환경영향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터리 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EU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순환 경제 촉진 배터리 공급망의 투명성 제고 2. 적용 대상 이 규정은 EU 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종류의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이동식 배터리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전기차(EV) 및 차량용 SLI 배터리 경량운송수단(LMT) 배터리 (전기 자전거, 스쿠터 등) 산업용 배터리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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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배터리 규정(2) - EU 배터리 규정의 핵심: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

안녕하세요. EU 배터리 규정 시리즈의 두 번째 글입니다. 오늘은 규정의 핵심 내용인 탄소발자국과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이란 무엇인가요? - 제품의 전 수명주기(설계, 생산, 사용, 폐기)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총량입니다. - 배터리의 경우, 예상 사용 수명 동안 제공되는 총 에너지의 1kWh당 이산화탄소량(kg)으로 표시됩니다. EU 배터리 규정에서의 탄소발자국 의무: 1) 신고 의무: 배터리 제조사는 각 생산 공장별, 배터리 모델별로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2) 등급제 도입: 탄소발자국 성능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3) 최대 배출 기준: 일정 수준 이상의 탄소를 배출하는 배터리는 EU 시장 판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 전기차 배터리: 규정 발효 후 18개월 또는 관련 위임법 발효 후 12개월 중 더 늦은 날짜 - 산업용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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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6월 AI 포럼 - 디지털 범죄와 형사정책적 과제

첨부파일 NIA 2024년 6월(디지털 범죄와 형사정책적 과제).pdf 파일 다운로드 2021년부터 2년간 인공지능법 제정과 관련된 작업반에 참여하였고(고위험영역의 규제 방안에 관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듣고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었다), 그 인연으로 2023년부터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AI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나 같은 실무형 변호사가 만나기 어려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정리된 의견을 들어볼 수 있고, 짧게 나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리라서 가능하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다 보니(코엑스에서 광화문까지 가야한다) 항상 직전에는 갈까말까 고민이 되지만, '갈까말까 할 때는 가고 말할까 말까 할 때는 하지마라'는 명언에 따라 이번 상반기에도 지난달을 제외하면 모두 참석하였다. 6월읜 주제는 형사정책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사실 나는 관심이 크지 않고 잘 알지도 못하지만, 딥페이크가 연관된 범죄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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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과 관련된 정관개정 참고사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개한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면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래 [정관개정안]의 내용을 정관에 추가하거나 같은 취지로 기존 조항을 개정하면 된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통상 주총 특별결의가 있으면 되지만, 복수의결권을 도입하고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3/4의 동의가 있었야 한다.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회사는 초기 단계일 것이므로, 투자계약서상 동의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 모든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투자자들과 미리 소통하지 않으면 복수의결권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관 개정안] 제O조(복수의결권주식) 회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11 제1항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주식은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벤처기업법 제16조의11 제6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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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783398?rc=N&ntype=RANKING 민주, '이재명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 절차 돌입(종합) 대장동·백현동·대북 송금 의혹 수사 검사 3명 탄핵안 발의 현직 검사 7명째 탄핵 추진…"부패·정치검사 단죄에 국회 권한 사용할 것"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n.news.naver.com 검사가 수사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정치적이었을 수도 있고, 여론의 눈치를 봤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당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해당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건 쫌 아닌거 같다. 이러면 국회 다수당은 맘에 안드는 검사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 대한민국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나라라고 믿고 있는데, 아니었나? @ 참고로 나는 국힘보다는 민주당 정책을 더 지지하는 입장이라서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법조인으로서의 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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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과 제조물책임법

최근 급발진 사례가 뉴스에 자주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급발진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자동차의 다양한 안전장치가 동시에 먹통이 된다는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최근 자동차들은 전자제품화 되고 있고, 통상 전자제품들은 오동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다만, 법원에서 실제 급발진이 일어났다는 점을 인정받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는 한국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소비자에게 '결함'의 입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제조물 채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는 제외)"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제조물의 결함'과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제조물에 대한 정보는 소비자 보다는 제조업자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해당 제조물에 적용된 다양한 기술을 잘 알지 못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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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공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 CB 관련

https://fsc.go.kr/po040301/view?noticeId=3993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71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23일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 fsc.go.kr 증발공 규정은 상장사(또는 공시를 해야하는 회사)가 주식이나 그에 준하는 채권(대표적으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 CB가 있다)을 발행할 때 따라야 하는 규정이다. 고시(금융위원회)에 불과하지만, 상장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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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사람(도널드 밀러)

전형적인 자기개발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1) 긍정적인 마인드로, (2) 원하는 것을 찾아서, (3) 행동(경험)하자. 정도로 줄일 수 있다. 다만, 저자가 작가라서 그런지, 인생을 히어로의 여정으로 설명하는 것(즉, 서술하는 방법)이 특이한 책이다. 책에서 저자는 패배자, 빌런, 히어로, 조력자로 캐릭터를 구분하고, 자신이 패배자에서 히어로가 된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스스로가 영화속 히어로라고 생각하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즐겁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괜찮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영화에서 히어로는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더 강해지는데, 내 인생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믿는다면,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저자가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일부 내용을 인용하였다). (1) 스스로의 장래식에서 읽혀질 추도사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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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생각 v. 부정적인 생각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의 비율이 3:1 ~ 11:1 사이에 있어야만 거절이나 실패를 극복하고 꾸준히 원하는 일을 해 낼 수 있다고 한다. 나는 대략 1:1인 것 같으니... 긍정적인 생각의 비율을 많이 많이 늘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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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벤처기업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한국에서도 복수의결권이 허용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meta(facebook)' 같은 회사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최근 경험했다.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VC는 광범위한 동의권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VC에 근무하는 친구들 얘기로는 사고치는 회사들이 있었고, 그 때마다 동의권 관련 조항이 하나씩 늘어서 이지경이 되었다고 한다. 법률가 관점에서만 보면 불합리한 점이 있지만, 주주돈 막 쓰는 스타트업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항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렇게 광범위한 동의권이 붙은 PCPS가 발행된 이후에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있을까? 복수의결권을 위해서는 먼저 정관에 근거 조항을 추가해야 하는데, 정관 변경부터 동의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첫 단추도 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특히,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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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v.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두고 말이 많지만.. 여론전에서는 민희진 대표가 사실상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업무상배임' 여부에 따라서 실질적인 승패가 달라지겠지만...(법원 판단은 한참 후에나 나오겠지~)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사이에 주주간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길래 자회사 대표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내가 하이브 주주라면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다)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아니면 전말을 알 수 없으니 논외로 하고.... IP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결국 뉴진스와 관련된 IP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속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즉, 요즘 엔터 회사들은 IP를 주된 자산으로 하는데, 법적으로는 IP가 실연자인 가수와 별개로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있다. 뉴진스가 없이 뉴진스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생각할 수 있을까? 다른 IP와 대비해보면 차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가장 잘 알려진 IP인 '특허권'을 생각해보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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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팔리는 것들의 비밀

생각보다 쉽게 읽어지지만, 크게 공감되지는 않았다. 아마도 성공한 사례만 정리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성공하는 방법은 천만 가지가 넘겠지만, 실패하는 이유는 비슷한 경우가 많으니, 실패한 사례도 같이 언급하고 비교해 주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것 같다. 과연 성공한 사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는 2번째가 있을까? (특히, 변호사 마케팅에 쓸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 느낀 점을 정리하면, 이미지가 훨씬 중요해졌다. 고객이 아닌 Fan을 만들어야 한다. 고객 스스로 시간(노력)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너무 잘나고 좋은 것만 보여줄 필요는 없다. 남길 문장~! MZ 세대로 기업과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는데, 이러한 성향은 '나도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로 구현된다. 다 만들어져 나온 제품보다는 나도 함께 끼어들 여백이 있는 브랜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에 환호한다. 판매보다 '경험'에 방점을 둔 공간들이 MZ세대에게 먹힌다. 따라서 기업은 길목 좋은 곳에 평범한 매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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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으로 복귀...

1년 7개월(?) 정도의 스타트업 생활을 마무리하고 로펌으로 돌아왔다.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고민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6개월이 1년 같던 회사였는데(같이 근무하던, 근무했던, 지금도 근무 중인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점이다 ㅋ),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아쉬울 따름이다. 변호사업을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회사법, 노동법, 세법, 투자 및 신주발행 관련 법령을 실전에서 경험해 볼 수 있었다. 특허 관련 업무 역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정부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해 볼 수 있어서 힘들었지만, 나름 잼있었다. 모든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역시 돌아오니 Soft Power는 예전만 못하네~ 열심히 살아야지~ㅎㅎ GPT에서 그려준 로펌으로 복귀한 변호사~! 물론 지금 내 방은 저렇게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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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마케팅 습관

로펌에 돌아와니 마케팅 관련된 아이디어가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관련 도서를 찾아보고 있다. 주중에는 책 일기를 위한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대중교통에서는 한 손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구독하고 있는 전자책 플랫폼에 있는 책 위주로 찾아서 읽고 있다. 그 중 이 책은 예전에 한 번 읽었다가 최근 다시 찾은 책인데, 특정 분야의 마케팅과 관련된 책이라기 보단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내 입장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다만, 법률서비스의 관점으로 접근, 적용해보면, 여전히 쉽지 않다. (로펌은 여전히 사람, 특히 전관을 기초로 하는 '영업'을 하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다) 타겟으로 하는 시장, 전문분야 등을 기초로 '고객'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지만, 법률 서비스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접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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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초보 창업자를 위한 HR 가이드북" 중에서..

공감가는 내용들... 스타트업의 1년은 신규 사업이 두 번 엎어지고 세 번째 성공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이다. 플라즈맵에서의 1년반 동안을 생각해 보면, 로펌에서의 3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업무와 상황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많은 일 = 높은 burning rate 이므로, 상황에 맞고, 많은 고민을 동반한 시도가 중요하다. '린 스타트업'이 항상 바이블은 아니다. HR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고 임직원들이 서로 비난하는 상황일 때 등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정과 문서가 없더라도 리더들이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운영한다면 규정의 부재가 불안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 ......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규정의 완비가 아니라 예측가능한 환경이 주는 안도감이다. 완전 공감하는 내용. 투명한 의사결정은 정말 중요하고, 성과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직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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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소개

IP 자문 및 송무, 기술분야(2차전지, 수소) 자문 및 송무, 벤처기업 자문 등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서울회 개업). 연락처 여현동 변호사/ 변리사 [email protected] Linkedin: https://www.linkedin.com/in/hyundong-yeo-b6270335/ 전문분야 및 자격 IP 자문 및 송무, IP 권리화 관련 자문 이차전지, 수소, AI 분야 기술 관련 자문 및 송무 제조물 책임법, 환경법 관련 자문 및 송무 벤처기업 운영 및 투자 등 관련 법령 등 자문 자격 변리사(한국) 2005년 변호사(한국) 2012년 투자자산운용사 2023년 학력 부산과학고등학교(현, 한국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화학과 복수전공(2006년, 공학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012년, 법학전문석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IP 전공, 법학석사수료) 경력 요약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파트너 변호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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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장사 투자 절차 및 주의점

납입일 결정 납입이 필요한 날짜를 특정 → 특별히 납입이 필요한 날이 없다면, 투자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진행 납입일이 결정되면, 납입일을 기준으로 D- Day를 특정해서 일정 정리 전체적인 일정 정리 이사회 투자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사회 일정 결정 이사회 일정 일주일 전 이사에게 통지 계약서 준비 이사회 일정 전에 계약서 초안 정리 및 협상 상대방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서 계약서를 다르게 준비하여야 함 공시 일정 확인 이사회 일정을 고려하여 공시 일정을 정리하여야 함 이사회: 신주 발행, 조건 등 납입일: 납입 사실에 대한 공시 ⇒ 납입과 동시에 CB, 스톡옵션 등의 Refixing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점도 함께 공시되어야 함. 상법 418조 제4항에 따른 공시가 필요하다면 납입일 기준 2주전,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시(상장사)가 적용되는 상황이라면 납입일 기준 1주전에 공시하여야 함 ⇒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사회에 대한 공시가 납입일 1주 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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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변호사 #1

작은 기업에는 변호사가 필요 없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준법'을 신경쓸 여유가 없다. 특히,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경우라면 더 그렇다. 투자가 주 수익원인 대부분의 스타트업도 다르지 않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 없는 대기업 조차 법무조직은 비용을 쓰는 조직으로 취급받는데, 투자로 연명하는(주식을 팔아 연명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그 대접이 어떨까? 혹여나 호기심에 아니면 회사가 그리는 화려한 미래에 이끌려 '준법'이 어려운 작은 회사로 이직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유망한 스타트업이라서 내부에서 일해보고 싶다면 꼭 Serise B 이전에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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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일상

시대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ChatGPT의 유료회원 가입을 했다. 월 약 3만원을 내기 위해서 무려 2개월을 기다렸다. ㅎㅎ 첫 인상은 우와~ 신세계다였는데... 막상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다양한 플러그인을 쓸 수 있고, 그 중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주식 정보 등을 받아올 수 있는 플러그인도 있다. 지금은 활용을 위한 공부가 더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올 것 같다. 영문 계약서 검토에는 다양하게 쓰고 있지만, 이건 무료 버전에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니... 유료의 장점이라고 보긴 어렵다. 참고로 생성형 AI는 글을 잘 쓰지만, 진실을 잘 알지는 못한다. 이 친구에게 정답을 묻기 보다는 글 쓰는 능력을 잘 활용하자~! #GPT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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