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ionary1의 등록된 링크

키자드에 등록된 총 297개의 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Naver Blog

자발적 근무시간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퇴근시간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이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때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연장근무를 지시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장근무 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Naver Blog

연차유급휴가 대체(공휴일 대체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휴일에 쉬게 하면서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유급휴가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유급휴가의 대체제도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을,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Naver Blog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와 가산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수행정사입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아르바이트, 시간제 등의 이름으로 정규 근로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형태의 근로계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근로자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약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율적으로 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

Naver Blog

2024년 최저임금과 감액제도의 요건과 범위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60원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일정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습기간 또는 시용기간 등의 이름으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시급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최저임금 감액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감액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주, 월단위로 임금을 산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닌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

Naver Blog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의 의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한 기념일입니다. 2. 법정기념일로의 지정 그동안 여러 노동 단체와 산재 단체 등에서 함께 산업재해 문제를 알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존재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오다가, 2025년부터는 4월 28일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당사자로서 산업재해 근로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에서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오랜 기간 활동했던 저로서는 더욱 감회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2(산업재해근로자의 날)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산업재해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하며,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근로자 추모 주간으로

Naver Blog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시설관리직 등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탁관리 업체와 작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업무지휘권 및 인사권 등은 위탁관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 결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행사하고, 관리 업무 전반에 사실상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해고 등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누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의 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사용자성 판단 원칙 대법원은 통상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아래에 두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며,

Naver Blog

행정심판의 의의 및 대상과 절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청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행정심판 제도의 의의와 대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

Naver Blog

진정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 제출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진정서의 의미와 탄원서와의 차이, 진정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진정서의 의미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불편한 사항, 불공정한 처리 등 문제점을 진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을 적은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 진정서와 탄원서의 차이 탄원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누군가를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내용의 문서인데 반해, 진정서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신의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라는 점에서 둘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 진정서 작성방법 진정서는 따로 법에서 정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진정서에는, ① 진정

Naver Blog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II.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1) 업무상 사고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Naver Blog

평균임금 계산방법과 통상임금과의 구별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구직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다양한 임금 및 수당 또는 보험급여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오늘은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방법, 통상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 평균임금 산정 방법 1) 원칙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그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

Naver Blog

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산정방법과 평균임금과의 차이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래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평균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3.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소

Naver Blog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평균임금정정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신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와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잘 못 산정된 경우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평균임금 정정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종류 1)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

Naver Blog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주의점 및 작성 팁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대여금, 미수금, 권리 주장 등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송제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용증명의 의미와 중요성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이행 촉구, 채무 변제 요청, 권리 주장 등의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문서 상단에 '내용증명'이라고, 그 아래에 본인의 주소와 성명, 그리고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2) 그다음에는

Naver Blog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주휴수당의 조건과 이러한 근로계약이 유효한지에 대해 알아보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즉,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2. 당사자 간의 합의로 주휴수당을 배제하는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강행규정인 근로기

Naver Blog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및 청구 시 유의사항과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으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행정청에 어떠한 처분을 신청했는데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및 청구 시 유의사항과 고려해 볼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①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② 청구인적격(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이 ③ 처분청을 상대로 ④ 일정한 기간 내에 ⑤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⑥ 처분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적격(행정심판법 제3조 관련) 행정심판법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처분(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즉, "

Naver Blog

행정심판의 가구제(집행정지, 임시처분)의 요건 및 장점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등을 정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행정청의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처분의 효력이나 처분의 집행 등으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가구제 수단인 집행정지나 임시처분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행정심판의 가구제 수단으로서 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행정지 1) 집행정지란?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함)를 결정

Naver Blog

휴게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업무상재해(산재) 인정기준과 사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휴게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 산재 인정기준 및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간의 의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중 사고의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Naver Blog

[산업재해 사례 분석]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휴게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래에서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분석하고, 휴게시간 중 사고에 대한 산재 신청 시 필요한 자료와 준비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청구인 A씨는 점심시간에 자녀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요골 및 척골 개방성 골절'의 상병이 진단되는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고, 이에 불복하여 산재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입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사고 경위 청구인은 지적장애 3급인 딸의 식사를 챙기기 위해 통상적으로 집에서 식사하여 왔고 사업주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재해 당일 사용자에게 보

Naver Blog

[산업재해 사례 분석] 휴일에 발생한 출장 중 사고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신동수행정사입니다. 출장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히 휴일에 발생한 사고라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중고부품 구매를 위해 출장 중 사고를 당한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기 위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는지, 산재 인정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휴일 출장 중 발생한 사고 청구인 B씨는 주말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중고부품 구매를 위해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장 도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좌측 경골 고평부 개방성 골절’ 진단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가 업무와 관련이 없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사고 경위 청구인 B씨는 회사로부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부품을 구매하라는 출장 지시를 받고, 부

Naver Blog

해고예고수당 요건 및 사례와 청구방법(사직일보다 앞당긴 해고/해고일보다 먼저 퇴직)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사직일을 앞당겨 그만두게 하는 경우 또는 해고 예정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고로 볼 수 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알아본 후, 각각의 사례와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직과 해고의 구별 사직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임에 반해,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조기 퇴직을 강요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예고와 해고예고수당 1)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미리 예고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Naver Blog

일용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발생가능성 및 기준, 출근율 산정과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일당제 근무, 단기알바 등에게 일용근로자임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고, 일용근로자에게도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란? 1) 연차유급휴가의 의미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요건으로 15일의 유급휴가, ②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이라면 1개월 개근을 요건으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③ 계속 근로한 기간

Naver Blog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 기준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아래에서는 퇴직금의 개념과 산정방법을 알아보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의무 및 계산방법 1) 퇴직금 지급의무 사업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 가능).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 × (재직일수÷365)의 방법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3개월간의 총일수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계산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1) 근로기준법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이

Naver Blog

[산업재해 사례 분석] 경미한 사고 후 뒤늦은 산재신청, 인정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은 예상치 못하게 근로자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었으나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이 심각해지자 뒤늦게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산재 인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사고가 있었으나, 약 두 달 뒤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받고 산재신청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산재 인정 요건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페인트 작업 중 아킬레스건 파열 사고 청구인 C씨는 건설 현장에서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리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 직후 큰 통증은 느끼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에서 아킬레스건 파열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부상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했고,

Naver Blog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 : 특정요일근무자 vs 교대제 근무자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주말알바 등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거나,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을 알아보고, 특정 요일 근무자와 교대제 근무자와의 차이점 및 관련 사례(행정해석)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연인원÷가동일수). 다만,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취업규칙의 경우 10명) 미만이라도 산정 기간 동안 5명 미만

Naver Blog

명목상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사례(원청의 작업중지 명령)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지급되는 수당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계약 형태와 근로 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일용근로자와 명목상 일용근로자의 차이, 휴업수당 지급 기준, 그리고 작업 중지 명령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관련 법령과 사례(행정해석)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와 명목상 일용근로자의 차이 1)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일의 근로 종료와 동시에 계약도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당일 작업이 끝나면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2) 명목상 일용근로자란? 명목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형태상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가 예정된

Naver Blog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기간 인정 기준: 법적 해석과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보통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용역계약 만료일과 같게 설정하여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와 고용 승계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 승계 기대권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와 고용 승계의 효과 1) 근로계약의 종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용역계약 기간 만료일과 같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용역업체가 2024. 12. 31.까지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2024.

Naver Blog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무자의 연차휴가 사용 기준: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교대제 근무와 같이 업무 특성상 근로자들이 특정 패턴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와는 휴가 사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연차휴가 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교대제 근무형태(특히 24시간 격일제)와 연차휴가 사용 원칙 및 기준을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법적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입니다. 1)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2) 1년 미만 근무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 연차유급휴가

Naver Blog

[산업재해 사례 분석]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이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장기적인 신체 부담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입니다. 아래에서는 코일 절단 및 출하 작업으로 발생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산재 인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C씨는 30여 년간 코일 절단 및 출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허리 부담으로 인해, 2021년 1월 6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고, C씨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사건 경위 C씨는 코일 절단(1990~1998년)과 출하 작업(2002~2021년)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20

Naver Blog

주휴일 또는 휴무일과 공휴일 중복 시 유급처리 기준과 방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주휴일과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며,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휴무일도 운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처리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관련 개념 및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의 처리 방식을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일, 휴무일, 공휴일의 개념 정리 1) 주휴일 -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 통상적으로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지만, 회사에 따라 다른 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무일 - 휴무일은 법에서 의무적으로 정하지 않은 휴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는 날입니다. - 예를 들어,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는 회사의 경

Naver Blog

토요일 근로와 휴업수당: 소정근로·연장근로 기준과 고용노동부 해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발생합니다. 그러나 약정된 근무시간을 근무하지 못했음에도, 소정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라면 휴업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소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업수당 발생 기준 등을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며, 법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을 말합니다. 2) 연장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제공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3. 토요일 근로 약정 시 휴업수

Naver Blog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 법적 요건과 서면 합의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명시된 제도로,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집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체제도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며, 단순히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것만으로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차유급휴가 대체의 적법 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대체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휴가 사용원칙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2. 연차유급휴가 대체란? 근로기준법 제62조

Naver Blog

[산업재해 사례 분석] 목공 작업 중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 산재 인정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업무는 근로자의 신체에 반복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형틀 목공 작업 중 누적된 무릎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요건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K 씨는 32년간 형틀 목수로 근무하며 무릎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오다가, 2020년 6월 15일,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포함한 여러 무릎 질환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외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명확한 재해 경위가 없다는 이유로 상병 일부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K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 K 씨는 1988년부터 건설 공사 현장에서 형틀 제작 및 설치, 운반 작업, 해체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6월 15

Naver Blog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의 법적 효력: 해고예고제도와 3개월 미만의 판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또는 용역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 자동종료”라는 조항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이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와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의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도급계약 해지와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 1)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04.13.)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Naver Blog

2025년 최저임금, 감액제도 및 적용 제외 요건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로, 모든 근로자는 이 금액 이상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수습기간 또는 장애 등의 요건에 따라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나 적용 제외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도 최저임금, 감액제도 및 적용 제외 요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임금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으로 작년 대비 170원 (약 1.7%) 이 인상되었습니다. -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6,270원 이 됩니다.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 월 209시간 기준) -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최저임금 감액제도 1) 최저임금 감액제도란?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Naver Blog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발급 기준과 '즉시'의 의미: 꼭 알아야 할 법적 해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퇴직 후에 경력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요청한 사항을 ‘즉시’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즉시’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근로자의 요청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도 요청한 대로 발급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용증명서란? 사용증명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근로자의 경력과 관련된 정보 등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사항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증명서 발급 기준 -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Naver Blog

[산업재해 사례 분석]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산재 인정사례 : 신경정신계 질환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업무 특성이 과중하거나 지속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 신경정신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위성 추진체 설계 및 해석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진단받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하여, 주요 쟁점의 분석 및 산재 인정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L씨는 2015년 9월부터 위성 추진체 설계·해석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2019년 7월,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L씨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L씨는 인공위성 추진체 설계·해석 업무를 수행하면

Naver Blog

직장 내 괴롭힘 대처: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와 의사 존중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의 변경 또는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특히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2. 직

Naver Blog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때,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휴일근로·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상근로자가 이러한 업무를 대신할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들을 살펴보고, 특히, 일반 근로자가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주휴수당과 가산수당 1) 법 규정 내용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는 사용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①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고, ②

Naver Blog

근로조건 명시의무와 근로계약서 효력: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및 사용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조건을 명확히 약속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적인 문서입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용자의 서명이 미기재된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이 인정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와 관련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명시의무 및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누락과 사용자 서명 미기재 시 법적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근로계약서는 이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말)로도 유효하게 성립하고 심지어 묵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Naver Blog

[산업재해 사례 분석] 재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추가 상병과 재요양의 인정 요건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에서 업무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특히, 요양이 끝난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새로운 질환이 발생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재결 사례를 통해, 재요양 및 추가 상병 인정 기준과 절차를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K 씨는 자동차 부품 조립 업무를 수행하며 2019년 팔꿈치 관련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으나, 요양 종결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었고, 좌측 팔꿈치 후방 추벽 및 주두 골극이라는 추가 상병을 진단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추가상병에 대해서는 승인했지만, 재요양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 K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승인 상병

Naver Blog

임금·퇴직금 체불 해결 : 간이대지급금 제도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이나 재직 중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인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 종류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장관

Naver Blog

수급자 사정으로 요양보호사 업무 중단, 휴업수당 지급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업수당 제도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근로자 보호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수급자의 상태나 사정에 따라 중단될 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휴업수당 지급 기준과 판단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업수당 지급 기준 휴업수당 지급은 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

Naver Blog

장해급여 수급기간,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될까? 해고 시 대처 방안도 함께!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가 특정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수급기간도 이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 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약 해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 방안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1. 해고금지 기간의 정의와 목적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사실상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기간으로서 휴업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에

Naver Blog

정년퇴직 후 재고용 관련 쟁점 : 근로계약 및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정년퇴직은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순간인데요. 특히, 정년 도래 후 근로관계 종료 및 재고용 여부와 관련한 쟁점은 실무에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제도의 기본 개념과 관련 법령, 정년퇴직 후 재고용 시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에 관한 내용을 관련 법령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정년제란?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제도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정했더라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는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Naver Blog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 발생기준과 주의사항(주 15시간 미만/이상 반복 근무)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중요한 권리이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산정 기준과 방법, 주의사항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2. 단시간근로

Naver Blog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과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 퇴직금에 미치는 영향 포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는 사용자의 책임을 덜어주는 동시에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에서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의 개념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 여부, 그리고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까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1)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이란? 근로기준법 제61조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일정한 조치를 했다면 미사용 휴가에 대해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용촉진 방법 ① 1년 이상 근로자에 대한 조치 - 연차 소멸 6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미사용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 소멸 2개월 전

Naver Blog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 : 수당·퇴직금과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면 처우개선비가 임금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처우개선비가 임금으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각종 수당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처우개선비의 임금성 판단기준과 각종 수당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이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판례는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 (대법원 1999.9.3. 선고 98다34393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Naver Blog

근로조건 서면 교부만으로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가능할까? (근로조건의 변경기준과 절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기업으로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맞춰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생산량 감소로 교대제를 조정해야 하는 등 경영상의 이유로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체결한 약속이므로, 근로조건의 변경은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의 정의와 근로조건 변경의 법적 요건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간에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근로조건의 변경 1) 근로조건 변경의 제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 동안에는 양 당사자는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며, 당사자 일방이

Naver Blog

업무량 조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와 근로시간 단축 : 해고와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 및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문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입장에서 모두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업무량 조정, 사업 통폐합, 예산 감축 등 경영상 이유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제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의 적법성, 휴업수당 지급 의무, 근로시간 단축 시 동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와 해고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 정년 등 자동종료 사유가 있거나, 계약 기간 중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고 등을 통해 종료됩니다. 업무량 감소나 예산 감축과 같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2. 경영상 이유로 한 해고의 절차와 요건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입증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마련하고, 근

Naver Blog

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고려사항 :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보 사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전보 명령(배치전환)은 근로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인사이동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민감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보 명령의 정당성 및 판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특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전보 명령 시 준수해야 할 절차와 고려사항을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전보 명령이란? 전보 명령(배치전환)이란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을 말합니다.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

Naver Blog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근무사업장의 거부와 해고,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약속으로, 계약 종료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종료, 해고 사유의 정당성, 그리고 휴업수당에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와 휴업수당에 관련한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근로계약 종료 사유의 적법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 종료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계약 기간의 종료, 정년의 도래, 당사자의 사망으로 자동으로 종료되며, 근로계약 기간의 존속 중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나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으로 종료됩니다. 2.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Naver Blog

병가 사용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병가가 출근으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병가 사용이 주휴수당 지급과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가란? 병가는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 기타 개인 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의무를 면제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제도는 아니며,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고용 유지 차원에서 도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병가의 운영 방식과 기준 등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병가 사용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1)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경우, 주

Naver Blog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기준과 판단방법: 피복비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피복비의 임금성)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임금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의 대상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Naver Blog

통상임금 판단 기준: 교대 근무자 야간근로수당 포함 여부와 해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임금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무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를 바탕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의

Naver Blog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분석]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구두 해고통보의 정당성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도급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근로자성과 해고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예방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숙녀화 제조 및 도소매업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발하였으나, 초심 판정에 불복한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당사자의 주장 1) 사용자 주장 - 우리 사업장은 월급제 3명과 도급제 4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 사건 구제

Naver Blog

휴업수당은 최저임금보다 낮아도 될까? 법적 기준과 대처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의무적인 임금이고,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받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각각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지만, 휴업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법적 해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휴업수당의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과의 관계를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알아보고, 휴업수당이 적절히 지급되지 않을 경우의 대처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최저한도의 임금을 말하며, 2025년 최저임금은 시급 10,030원, 월급 2,096,270원(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2. 휴업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

Naver Blog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휴업 기간 중 퇴직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개념으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휴업 기간 중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문제 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방법, 특히 휴업 중 퇴직한 경우의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의 정의와 법적 기준 1)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계산 방법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3) 평균임금 산정 시

Naver Blog

근로자대표가 퇴사해도 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유효할까?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 내 중요한 결정에 관여하는 근로자대표 제도를 이해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합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합의 기간 도중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합의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정의와 역할,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의 의미, 그리고 근로자대표의 퇴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대표란? 1) 근로자대표의 개념 근로자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의 선정 기준 근로자대표의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Naver Blog

[행정심판 사례]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 취소: 임금체불, 제척기간과 사용자 판단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행정사 신동수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행정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대지급금 부지급처분과 관련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사용자 판단과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주의해야 할 점들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A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은 후, B를 상대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B는 사용자가 아님을 이유로 부지급 통지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A를 상대로 다시 임금체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B를 청구인의 사용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따라 다시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지급처분을

Naver Blog

판매수당 삭감? 임금성 기준과 근로자의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장에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인센티브나 판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판매수당이 법적으로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판매수당의 임금성 여부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금이란? 1) 임금의 개념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임금의 판단기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계약(근로조건)의 변경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의 내용에 대한 합

Naver Blog

단시간근로자 vs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차이점 총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특히, 단시간근로자와 구별되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에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기준과 그 적용 방법에 대해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 1) 연차유급휴가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일정 일수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 적용

Naver Blog

[산재사례 분석] 배달업무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재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배달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뒤집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산재 인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K 씨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를 당하여 ‘좌측 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 등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 K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K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한 달간 연속으로 근무하며 심각하

Naver Blog

근로계약서 작성 원칙, 타인 명의 사용 시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과 사용자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원칙과 타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근로기준법 및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 원칙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즉,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

Naver Blog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인상,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안정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거나,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 문제가 발생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평균임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관련 법령과 행정해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2. 육아휴직과 평균임금산정(산정제외)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다만,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그렇다면 평균임금 산정 기간인 퇴직 전 3개월 전체

Naver Blog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절차와 활용 : 중소기업 필수 정보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는 공공기관과 기업 간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어 공공구매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비율이 70%를 넘어서며, 직접생산 여부 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의 개요와 발급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란?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란, 중소기업이 스스로 제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이 증명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입증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중 직접생산한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합니다. 이

Naver Blog

공휴일 근로와 휴일근로수당, 정확한 계산법과 법적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많은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했을 때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에 4시간을 일했는데 어떤 수당을 받아야 할까요?"와 같은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법적으로 정해진 가산수당 기준과 실제 지급 상황은 종종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근무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휴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대응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공휴일과 휴일근로수당 공휴일 근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근로 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

Naver Blog

근로기준법 적용 사례: 부부·동거 친족 근로자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부부나 가족이 함께 일하는 상황에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가족 식당에서 근무하는 부부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질문이 실무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아래에서는 “동거 친족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라는 주제로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근로자 인정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관련 법적 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가 제공되고, 이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사용종속성을 근로자성 판단의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2) 근로조건 명시의무 또한, 근로기준법 제1

Naver Blog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소개 및 업무안내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 소청심사, 행정심판, 노동행정의 든든한 파트너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의 대표행정사 신동수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복잡한 행정 문제 속에서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청심사, 행정심판 노동행정 관련 대행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경력 및 수상 내역 신동수 행정사는 고용노동청 및 산업재해시민단체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한 소청심사, 노댕행정, 산업재해, 행정심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정회원으로서 행정 업무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산재 근로자 권익증진에 기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표창 : 노동행정 발전에 기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 표창 : 노동행정 발전에 기여 Previous image Next image 주요 업무 분야 노동행정 - 근로기준, 산업재해 관련 행정 문제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 진정, 심사청구 등 관련

Naver Blog

임금체불 신고, 사업주와의 관계 고려한 현실적인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 신동수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업주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사업주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임금체불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아보세요. 1. 원만한 관계 유지 (우선 협상 시도) 첫째, 사업주와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측에 "이번 달 급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감정을 상하지 않게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 단, 지급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미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일까지 지급될까요?"라고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을 통

Naver Blog

공무원이 꼭 알아야 할 공무상 재해 기준과 보상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면, 이후 받을 수 있는 보상뿐만 아니라 복지 혜택과도 직결됩니다. 그러나 공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상 재해의 정의, 인정 기준, 보상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르면,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고,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 수행과 재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공무를 수행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를 공무상 재해라고 하는데,

Naver Blog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과 법적 문제 총정리! 교부 시기까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 현장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어차피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초래하는 불이익과 법적 문제, 그리고 교부 시기와 대처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왜 중요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연차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한다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을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 언제가 적절할까? 가장 바람직한 교부 시기는 근로 시작 전이며

Naver Blog

공상으로 끝낼까,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까? 업무상 재해 시 필수 체크 사항

공상vs산재보험 필수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상(민사합의)와 산재보험 중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지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요, 공상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장기 치료나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산재보험은 보상 범위가 넓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양 자의 특징과 차이점을 간략히 비교하고, 근로자가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당한 근로자의 현장 모습 1. 공상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공상’은 엄밀히 말해 공식적인 법적 용어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재를 처리하는 일종의 “민사적 합의” 방식을 말합니다. 즉, 산재처리대신, 회사와 협의하여 치료비나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직접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상(민사합의)의 특징 빠른 처리 가능성: 회사와의 합의만 이뤄

Naver Blog

단시간근로자와 정규근로자(통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몰라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연장근로수당 발생기준 비교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의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수당은 회사와 직원 모두 민감하게 여기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같은 일터라도 근로 형태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의 기준이 달라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아래에서는 정규근로자(통상근로자)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근로자vs단시간근로자 1. 정규근로자(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기본 개념 1) 정규근로자(통상근로자) 통상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2조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 근로’를 하더라도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

Naver Blog

포괄임금제란? 적용 요건과 기준, 분쟁 예방 방법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모든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럴 때 포괄임금제가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포괄임금제의 적용 기준과 인정 요건을 살펴보고,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분쟁을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러한 근로조건 명시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 보호의 기본이 되지만, 업무 특성상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포괄임금제입니다. 그렇다면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Naver Blog

억울한 부당해고, 어떻게 대응할까? 징계해고 vs 일반해고 구제신청 전략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해고를 둘러싼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대응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 불황과 기업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적 대응의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징계해고와 일반해고의 차이부터 구제신청 전략까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1) 해고란 무엇인가요?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해고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는 주로 징계해고와 일반해고로 구분되며, 각각의 요건과 절차가 다릅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부당해고 구제신

Naver Blog

2025년 개정 통상임금 지침 완벽 분석! 달라진 점과 핵심 내용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새롭게 재정립되면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분들께서 혼란을 겪고 계신데요. 아래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고용노동부의 “개정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25.2.6.)”을 바탕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침 개정의 배경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고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포함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특정 시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논란이 지속됐습니다. 이에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조건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새로운 법리가 제시되었습니다. 2. 2024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 내용 고정성 요건 제외: 특정 시점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과된 정기상여금 등

Naver Blog

공무원 징계 vs 인사상 불이익처분 차이와 소청심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징계 처분이나 인사상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래에서는 징계와 인사상 불이익처분의 차이점, 그리고 이에 대한 소청심사 절차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공무원 징계란 무엇인가? 1. 징계의 의의 징계란 공무원의 법령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부과되는 제재적 처분을 의미합니다. 2. 징계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기준) 견책: 경미한 비위에 대한 경고 조치 감봉: 일정 기간 급여 삭감 정직: 일정기간 직무 배제 및 급여 정지 강등: 직급 하향 조정 해임: 공직 박탈(퇴직금 수령 가능) 파면: 공직 박탈 및 퇴직금 박탈 3. 징계 절차 조사 및 감사: 공무원의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찰, 감사, 또는 관련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거 수집과 참고인 조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Naver Blog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될까? 놓치기 쉬운 핵심 기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 보장과 더불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일상적인 생활 유지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최근 “연차휴가를 썼는데 주휴수당이 왜 안 나오나요?” 혹은 반대로 “연차를 썼으니 주휴수당을 줄 필요 없죠?”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토대로 연차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 먼저, 연차휴가와 주휴수당의 기본 개념부터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한 경우,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유급휴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유급휴일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 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모두 성실히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유급

Naver Blog

공장등록 완벽 가이드: 지식산업센터와 일반 공장 차이 한 번에 정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제조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장등록입니다. 특히,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에서의 공장등록 절차는 일반 공장과 다소 차이가 있어 실무상 혼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일반 공장등록 절차와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등록 방법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공장등록이란? 일반적으로 공장등록은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합법적인 제조활동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공장등록을 완료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조업체로서의 법적 지위도 확보하게 됩니다. (1) 공장설립 승인 신청 법적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상: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경우 절차: 사업계획서, 부지 확보 서류 등을 준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또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승인 신청 → 심사 진행 (2) 건축 허가 및 제조

Naver Blog

우천·폭설 등 기상 악화로 작업 중단 시, 휴업수당 지급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실외 작업을 주로 하는 사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기상상황으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 “비가(또는 눈이) 와서 작업이 중단됐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때,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작업 중단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이 경영상의 이유가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로 작업을 중단했을 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과 사용자의 귀책사유 (1)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책사유 판단 기준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입니다. 보통 불가항력적 사유인 천재지변(홍수, 폭설, 지진 등)은 사용자

Naver Blog

공장 운영자를 위한 근로계약서 작성,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업자분들이 근로계약서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리 소홀로 인해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과 필수 기재 사항, 그리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유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 방법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1) 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

Naver Blog

소규모사업장 필독! 임금 명세서·임금대장 관리법 (근로기준법 완벽 적용)

소규모사업장 임금 명세서·임금대장 관리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임금 명세서 작성과 임금대장 관리,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직원이 적다고 해서 대충 관리했다가 임금 체불이나 과태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임금 명세서·임금대장 작성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직원에게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는 모습 1. 임금 명세서와 임금대장, 왜 중요할까? 실무를 하다 보면 “직원 수가 몇 명 안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명세서와 대장을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 계산 방법 등을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문서 임금대장: 사업주가 따로 보관하면서 매월 임금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사업장 내부 관리 문서 (1)관련 법령 임금대장

Naver Blog

휴일 대체와 보상휴가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휴일에 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은 "휴일 대체" 또는 "보상휴가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는 방식이지만, 적용 방식과 법적 효과가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두 제도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고,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휴일 대체란? (1)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휴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휴일이 오기 전에 사전 합의하여 다른 날로 대체하면, 해당일은 근로일이 되고, 원래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근로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관련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대체휴일을 부여할 때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휴일대

Naver Blog

공장등록이란? 제조업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시거나 창업을 준비 중이신가요? 신규 공장을 설립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려는 경우라면 반드시 공장등록이 필요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제조업을 운영하는데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공장등록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장등록이란? 제조업 사업자의 필수 절차 (1) 공장등록의 법적 근거 공장등록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13조에 근거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 산업집적법 제13조(공장등록)에 따르면,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용도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등록을 해야 합니다.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정 요건을

Naver Blog

공장등록 신청 방법! 제조업 사업자를 위한 A to Z 가이드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장등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공장등록은 제조업 사업자가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장등록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필수 서류와 유의할 점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공장등록 신청 절차 개요 공장등록 신청은 아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준비 상황에 따라 심사 기간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 사전 검토 및 준비 → 2)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3) 행정기관 심사 → 4) 승인 및 등록 완료 2. 공장등록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사전 검토 및 준비 공장등록 신청 전, 사업장의 입지 조건과 관련 법규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장입

Naver Blog

직접생산확인증명이란? 제조업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유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려는 제조업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이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달청 입찰을 준비하면서도 직접생산확인증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의 개념과 필요성, 법적 근거,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의 개념 1) 직접생산확인증명이란?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때, 해당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음을 인증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직접생산확인 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조달청 입찰과 공공구매 시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즉,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없으면 공공기관 입찰이 어려워지고, 중소기업이 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직접생산확인증명의 목적 중소기업

Naver Blog

근로시간·휴게시간 법적 기준과 실무 운영 가이드:소규모 사업장 필수 체크!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로자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법적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예외, 사업주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활용한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적용됨: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 근로시간 제한 적용됨: 1주 최대 12시간까지 가능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적용됨: 법정근로시간 초과, 22시~06시 사이 근로 및 휴일근로 시 1.5배 이상 지급 (근로기

Naver Blog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절차: 필수 서류 및 불승인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재해보상 신청 과정에서 불승인(기각)을 경험하는데, 이는 준비 부족과 서류 미비가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증거자료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 절차와 필수 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불승인(기각) 시 대응 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공무원 재해보상의 중요성 :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공무원 재해보상 신청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내 재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이지만,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도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즉, 법적 기준과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며, 증거자료가 부족하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공무 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

Naver Blog

근로자 vs 프리랜서 차이: 퇴직금·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최근 다양한 업종에서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IT 개발자, 디자이너, 배달 라이더, 강사, 미용업 종사자 등 다양한 직군에서 근로자성과 프리랜서 계약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서류상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프리랜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근무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유사하다면,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명칭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 여부, 연차휴가 보장, 4대 보험 적용, 부당해고 보호 등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성과 프리랜서의 차이와 구분 방법 및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점은? 구분 근로자 프리랜서 법적 지위 근로기준법 적용 민법상 용역계약 계약 형태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자유로운 계약 가

Naver Blog

공장등록 승인 후 절차! 가동신고 및 추가 조치 안내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많은 사업주들이 공장등록이 승인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행정 절차가 존재합니다. 특히, 공장가동신고와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은 공장의 정상적인 운영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공장등록 승인 후, 후속 절차로 공장가동신고와 직접생산확인증명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고, 각각의 절차와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장가동신고 공장등록이 승인된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은 가동신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장의 실제 가동 여부를 행정기관에 보고하고, 관리 대상이 됩니다. 1) 공장가동신고 개요 ① 신고 대상: 일정 규모 이상(연면적 500 이상 등)의 공장 ② 신고 기관: 해당 시·군·구청 산업 관련 부서 ③ 제출 서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동 개시일 증빙 서류(전기·수도 사용 내역 등)

Naver Blog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 제조업체 필수 절차 가이드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공기관 입찰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원활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절차 개요 1) 신청 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 중인 기업 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을 계획하는 제조업체 2) 신청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은 온라인 및 현장 심사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 현장 심사: 공장의 생산능력 확인을 위한 실사 진행 3) 주요 신청 절차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확인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SMPP 활용) 심사 일정 확정 후 현장 실사 진행 보완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최종 확인 및 인증서 발급 2. 직접생산확인증명 신청 서류 1) 기본 서

Naver Blog

개인적 다툼 vs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 인정될까? 행정심판 기각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 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근무하다 보면 직원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이 다툼으로 이어져 부상이 발생했다면, 그것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무 중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 수행과 사고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무 중 동료와의 다툼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산재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된 사례를 바탕으로,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근로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아파트 청소반장으로 근무 중 동료와 다툼이 발생하여 ‘제1요추 압박골절, 좌측 제5, 6번 폐쇄성 늑골골절’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고, 이후 심사청구에도 기각된 건입니다. 2. 당사자의 주장 1) 청구

Naver Blog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문의 안내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든든한 행정사사무소는 산업재해 또는 공무상재해 신청 및 불승인, 공무원 소청심사, 공장등록 등 다양한 행정 문제 해결을 돕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문의 방법 및 절차를 안내드리니, 편리한 방법으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 가능 업무 [공무원행정] 소청심사, 공무상재해 등 [노동행정] 근로기준,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 임금체불 등 [행정심판] 영업정지, 과태료, 기타 침익적 처분 등 [민원행정] 진정서, 내용증명 등 [기업행정] 인허가 대리 등 문의 후 업무 범위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해드립니다. 문의 방법 안내 든든한 행정사사무소는 네 가지 방법으로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1. 네이버톡톡 문의 네이버톡톡을 통해 간단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2. 카카오톡 문의 카카오톡 1:1 오픈채팅으로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3. 전화 문의 전화 상담은 사전 예약 후 진행됩니다

Naver Blog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과 철저한 계약 이행이 핵심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임금 체불은 사업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동 분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여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임금 체불 신고 절차와 사업주가 대비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금 체불이란? 임금 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금의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금품청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 체불 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Naver Blog

공무원 재해보상 불승인 대응 전략 – 불복 절차와 승인받는 핵심 전략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겪었지만 공무원 재해보상을 신청했다가 거부되셨나요? 공무원 재해보상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생계와 직결된 문제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아래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 불승인 사례와 이를 줄이기 위한 핵심 전략, 불복 절차 및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대표적인 공무상 재해보상 불승인 사례 1)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 부족 사례: 경찰공무원이 장시간 야간 근무 후 피로 누적으로 '요관결석'을 진단받고 재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기각됨. 불승인 이유: 초과근무 기록이 있지만, 요관결석이 업무 과중으로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 부족. 2) 기존 질환(퇴행성 질환)으로 판단 사례: 우체국 직원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주장하며 공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기각됨. 불승인 이유: 해당 상병이 퇴행성 질환으로 확인되었으며, 업무가 일반적인 수준의 활동을 초과했

Naver Blog

일용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인정 기준과 실무 적용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이런 질문들을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자주 듣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하루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실제 사례를 토대로 일용근로자의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와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일용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 1) 일용근로자의 정의 일용근로자는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 종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로 상용근로자와 달리 고용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관공서 공휴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이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러한 유급

Naver Blog

출퇴근 중 오토바이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대응 전략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출퇴근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게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단속과 같은 변수가 개입되었을 경우, 산재 인정이 가능한지 더욱 혼란스러울 텐데요. 아래에서는 경찰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 이유를 분석하고, 산재 승인을 위한 핵심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퇴근 중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이륜차 불법 개조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충돌하며 사고를 당하여, ‘좌측 손목관절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좌측 손목관절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른 중과실 위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며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심사청구와 재심사 청구를 거쳐 결국 출퇴근 재해로 인정받게 된 사례입니다. 2. 당사자의 주

Naver Blog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 : 주요 사례와 효과적인 대응법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를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공무원 소청심사는 징계, 면직, 강등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청심사 절차와 주요 사례를 정리하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청심사란?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본인의 징계 또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2. 소청심사의 대상 소청심사는 다음과 같은 처분을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 면직, 강등, 정직, 감봉 등의 징계 처분 불리한 신분상 처분(강임, 직권면직 등) 기타 본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인사 조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취소 또는 감경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소청심사 절차 소청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소청심사 청구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

Naver Blog

공무원 면직 사유 및 대응 방법: 직권면직·징계면직 소청심사

공무원 면직,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든든한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공무원의 면직은 단순한 퇴직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하지만, 근무평가나 징계 절차가 적법하지 않는 등 면직이 부당하다면, 소청심사로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공무원의 면직 절차와 유형을 설명하고, 부당한 면직에 대한 대응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면직(免職)이란? 공무원의 면직은 크게 자발적 면직(의원면직)과 강제적 면직(직권면직·징계면직·당연퇴직)으로 구분됩니다. 의원면직: 본인의 의사로 사직하는 경우 직권면직: 공무원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짐 징계면직: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짐 당연퇴직: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예: 형사 처벌 등) 특히, 직권면직과 징계면직은 공무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강제적 면직 유형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2

Naver Blog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될까?

회식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 법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회식 후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사고를 당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식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가 불승인 처분을 받은 후 재심사를 통해 승인받는 과정을 살펴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쟁점 및 승인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업무 협의를 이유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회식에 참석하였고, 회식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회사 차량을 가지러 이동하던 중, 사업주 자택 주차장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낙상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회식 참석이 강제성이 없고, 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