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용 현장에서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입니다.
“어차피 월급만 제대로 받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분쟁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초래하는 불이익과 법적 문제, 그리고 교부 시기와 대처 방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는 왜 중요할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약속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연차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한다면,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간의 입장을 제대로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 시기, 언제가 적절할까?
가장 바람직한 교부 시기는 근로 시작 전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