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의 의의 및 대상과 절차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청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로 행정심판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행정심판 제도의 의의와 대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행정심판 청구 시 유의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2. 행정심판의 대상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