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및 업무상재해(산재) 인정기준과 사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산재)로 인정받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아닌 휴게시간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휴게시간의 의미와 휴게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소재, 산재 인정기준 및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게시간의 의미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게시간 중 사고의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