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임금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의 산정 기준이 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교대제 근무자의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무 현장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을 살펴보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및 판례를 바탕으로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1.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1)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정근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