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 분석] 목공 작업 중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 산재 인정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작업 현장에서의 업무는 근로자의 신체에 반복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형틀 목공 작업 중 누적된 무릎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전방십자인대 파열이 산재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요건과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K 씨는 32년간 형틀 목수로 근무하며 무릎에 신체 부담이 누적되어 오다가, 2020년 6월 15일, 우측 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포함한 여러 무릎 질환을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상병이 외상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며, 명확한 재해 경위가 없다는 이유로 상병 일부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K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사건 경위와 청구인의 주장 K 씨는 1988년부터 건설 공사 현장에서 형틀 제작 및 설치, 운반 작업, 해체 작업 등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하였고, 2020년 6월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