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vs산재보험 필수체크 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공상(민사합의)와 산재보험 중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을지 고민이 많을 수 있는데요, 공상은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장기 치료나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산재보험은 보상 범위가 넓지만 신청 절차가 복잡하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양 자의 특징과 차이점을 간략히 비교하고, 근로자가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당한 근로자의 현장 모습 1. 공상이란 무엇인가?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공상’은 엄밀히 말해 공식적인 법적 용어가 아닌, 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재를 처리하는 일종의 “민사적 합의” 방식을 말합니다. 즉, 산재처리대신, 회사와 협의하여 치료비나 일정 금액의 보상을 직접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공상(민사합의)의 특징 빠른 처리 가능성: 회사와의 합의만 이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