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례 분석] 배달업무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산재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는 배달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신호위반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뒤집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산재 인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K 씨는 오토바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를 당하여 ‘좌측 골반 골절, 좌측 천골 골절, 요추 5번째 횡돌기 골절, 좌측 발목 열린상처, 양측 손의 열린상처, 다발성 타박상(머리, 좌측 다리, 양쪽 팔)’ 등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불승인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청구인 K 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 K 씨는 하루 12시간 이상, 한 달간 연속으로 근무하며 심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