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로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근로자와 그 가족들은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 신청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업무상 재해의 의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II.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1.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 1) 업무상 사고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③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④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