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판단기준 및 산정방법과 평균임금과의 차이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래에서는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평균임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3. 통상임금의 구체적 판단기준 1)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