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체불 해결 : 간이대지급금 제도 요건 및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퇴직 후 임금 또는 퇴직금 체불이나 재직 중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미루거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통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인 간이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간이대지급금 제도는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간이대지급금 종류 1)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 법원의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고용노동부의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국가(고용노동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