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근로기준법의 거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용직, 주말알바 등 특정 요일에만 근무하거나, 교대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 해야 할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아래에서는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기준을 알아보고, 특정 요일 근무자와 교대제 근무자와의 차이점 및 관련 사례(행정해석)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근로자 수는 산정 사유 발생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연인원÷가동일수). 다만, 위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명(취업규칙의 경우 10명) 미만이라도 산정 기간 동안 5명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