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임금"의 기준과 판단방법: 피복비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임금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인지, 아니면 실비변상적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피복비의 임금성)을 바탕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의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2.

임금의 판단기준 1) 판단기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됩니다. 2) 근로의 대상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