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 분석]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산재 인정사례 : 신경정신계 질환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개인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업무 특성이 과중하거나 지속적인 압박이 있는 경우, 신경정신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는 위성 추진체 설계 및 해석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진단받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하여, 주요 쟁점의 분석 및 산재 인정요건과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L씨는 2015년 9월부터 위성 추진체 설계·해석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과중 및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2019년 7월,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를 진단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L씨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 L씨는 인공위성 추진체 설계·해석 업무를 수행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