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례 분석] 장기간 반복 작업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 산재 인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이거나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장기적인 신체 부담으로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병입니다. 아래에서는 코일 절단 및 출하 작업으로 발생한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뒤집고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를 통해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산재 인정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인 C씨는 30여 년간 코일 절단 및 출하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허리 부담으로 인해, 2021년 1월 6일 '요추 제3-4번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측은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고, C씨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습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사건 경위 C씨는 코일 절단(1990~1998년)과 출하 작업(2002~2021년)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오다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