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와 근로기간 인정 기준: 법적 해석과 사례 분석

안녕하세요.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용역업체에서는 보통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용역계약 만료일과 같게 설정하여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 새로운 용역업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근로계약 종료와 고용 승계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 고용 승계 기대권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에 관하여 판례와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용역계약 종료 시 근로계약 종료와 고용 승계의 효과 1) 근로계약의 종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대부분의 용역업체는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을 용역계약 기간 만료일과 같게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A 용역업체가 2024. 12. 31.까지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도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