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 "보험회사 교육매니저의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결"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3다219752 퇴직금 청구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보험회사의 교육매니저로 근무했던 분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다룬 사안으로, 현대 노동시장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애매한 고용형태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보면,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보수는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수료 형태였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은 없었습니다.

피고 보험회사는 이들과의 관계가 위임계약일 뿐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