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이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이사는 우리가 각각 반반씩 추천하자"고 약속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해버린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이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주주 간의 의결권 행사 약속을 위반했을 때 어떤 구제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간접강제를 명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사건의 배경을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함께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면서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가장 핵심적인 약속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사는 총 4명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각각 2명씩 지정하기로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른바 '의결권구속약정'이라고 부르는 이런 약속은 스타트업이나 합작회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회사 경영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피고가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임시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