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른 범죄들, 즉 절도, 횡령, 배임과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치 사촌처럼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이 범죄들!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절도죄, "훔치는 게 답이 아냐!" - 몰래 가져가는 죄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을 폭행이나 협박 없이 몰래 가져가는 범죄입니다.
사기죄와 절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물 취득 방법에 있습니다. 구분 사기죄 절도죄 행위 기망(속임수) 절취(훔침) 특징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재물 교부 필요 폭행 또는 협박 없이 타인의 점유 침탈 핵심 피해자의 '처분 행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점유 침탈' 부동산 객체 O 객체 X (장소적 이전 불가능) 성립 여부 피해자가 돈을 건네주거나, 이익을 제공해야 성립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가 성립 요건 예시 "나 믿고 투자해!
(뻥)" →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행위 남의 지갑을 몰래 훔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