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 총 6회에 걸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바로 사기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중 오늘은 첫번 째로 사기죄가 왜 재산권을 보호하는지, 그 보호법익에 대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 대체 뭘까요?
사기죄는 한마디로 "남을 속여서 돈이나 이익을 빼앗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기망 즉,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시 1: A씨는 B씨에게 "이 주식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B씨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A씨는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돈을 가로챌 의도였습니다.
예시 2: C씨는 D씨에게 "내일 돈을 갚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C씨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