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 "공동불법행위자사이의 구상 법리"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판결 중 하나인 2021다203135 구상금 사건의 판결 내용과 의미를 알기 쉽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판결은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권 행사 범위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복잡한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하나인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라는 근로자가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A는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고, 보험회사인 원고는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와 산재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에게 책임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사고 발생에 B의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