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기본법 Q&A (3편): 개인의 권리 및 구제 방안 - 피해 발생시 대응 가이드

지난 편들 요약 및 이번 편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개념을, 2편에서는 기업의 의무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개인의 관점에서 **"AI로 인해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용적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핵심은 새로운 권리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AI 결정에 대해 "그냥 받아들여야" 했다면, 이제는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명확한 권리가 생겼습니다.

Q1. 인공지능기본법으로 개인에게 새로 생긴 권리는 무엇인가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설명을 들을 권리와 이의제기 권리입니다. 인공지능기본법에서 개인은 '영향받는 자'로 정의되며,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용에서 AI로 인해 탈락했다면, 단순히 "불합격"이라는 통보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