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 "교통사고 후 치료 중 사망한 피해자, 책임보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선고한 2024다238217 부당이득금 사건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금의 산정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A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보험회사)가 A가 운전하던 차량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대 차량 운전자인 B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보험회사)에게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하여 이를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A는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원고는 사고 발생에 B의 과실이 없다며 이미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해석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산정방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