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는 바로 2025년 2월 27일에 선고된 대법원 2021도71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물론 경제 활동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도 그 내용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함께 판례의 내용을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식품 제조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2의 회장인 피고인 1이 회사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인 피고인 5 등을 만들거나 인수하여, 계열회사인 피고인 3, 4의 매출금을 이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마치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페이퍼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