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편들 요약 및 이번 편 소개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3편을 통해 인공지능기본법의 기본 개념(1편), 기업 의무사항(2편), 개인 권리(3편)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4편에서는 각 업종별로 자주 묻는 구체적인 질문들과 실제 적용 사례를 다뤄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업종마다 AI 활용 방식이 다르고, 그에 따라 적용받는 규제와 준비사항도 달라집니다.
채용, 금융, 의료, 교육, 쇼핑 등 주요 분야별로 가장 많이 문의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Q1.
[채용] 면접에서 AI가 지원자 얼굴을 분석하는 것도 규제 대상인가요? A: 얼굴 분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출석 확인이나 본인 인증 목적이라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지만, 표정이나 시선 패턴을 분석해서 성격이나 역량을 평가하는 경우라면 채용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영향 AI에 해당합니다.
특히 외모나 인종적 특징이 평가에 반영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