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투자금 상환을 위해 개인 자산까지 압류당하는 일입니다.
지난 몇 년간 투자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벤처투자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졌습니다. 창업자가 회사를 위해 투자받았는데, 사업이 잘 안 풀리면 개인 재산까지 내놓아야 하는 상황...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제가 근무했었던 스타트업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드디어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고시의 개정이 예고되었습니다. 1.
연대책임 금지, 이제 고시로 막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5월 28일 발표한 고시 개정안의 핵심은 바로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입니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것은 세 개의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입니다: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사실 이미 2018년 모태펀드와 2023년 벤처투자회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