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10년 만의 개편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5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10년 만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인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중소기업 범위기준, 왜 바꿔야 했을까요?

2015년에 중소기업 범위기준이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별다른 조정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큰 폭의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장 없이도 단순히 물가 상승 때문에 매출액이 커져 중소기업 지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2015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17%, 생산자물가지수는 26%, 수입물가지수는 무려 4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됐죠. 예를 들어볼게요.

건설업의 경우, 시멘트, 골재, 레미콘, 철근 등의 원가가 대폭 상승하면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