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2021다245535(병합) 근로자지위확인등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제한 등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들을 다룬 사례인데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외주사업체(이하 '이 사건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등 불이행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기본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 각종 수당, 퇴직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실제로는 파견근로였는데, 마치 도급이나 용역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파견 사례였던 것이죠.

이런 경우 사용사업주(여기서는 피고)는 파견근로자(원고들)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책임제한에 관한 ...